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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현장] 이해민 의원 "AI G3 목표, SW 없이 불가능…공공SW 판부터 바꿔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1 14: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제2차 SW·AI 포럼 개최…민간 협의회와 단가 현실화·원격 개발 등 총체적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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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간 소프트웨어(SW) 협의회가 우리나라의 AI 3강(G3) 도약을 위해 국내 SW 산업의 발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사업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해민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SW·AI 혁신 포럼'에서 "AI의 핵심은 SW"라며 "아직 우리나라 SW의 위상은 하드웨어(HW) 대비 낮게 인식되고 있어 이를 민간 협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W 가치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민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국현 SW산업과장을 비롯해 한국IT서비스협회(ITSA)·한국SW산업협회(KOSA)·한국상용SW협회 등 10여 개 협·단체가 참석했다. 행사는 공공SW사업의 현황 공유와 제도 개선에 대한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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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한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ZDNetKorea/20250421141409901untp.jpg" data-org-width="640" dmcf-mid="uNkhApqy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ZDNetKorea/20250421141409901unt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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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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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SW협의회 "SW 제값 받기 실현해야…법·제도 개선 절실"
 대표 발제를 맡은 ITSA의 채효근 부회장은 ▲공공SW 개발 기능점수(FP) 단가 현실화 ▲과업 변경에 대한 정당 대가 지급 ▲원격 개발 활성화 등을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SW 개발 사업의 대가 산정 시 기준단가로 적용되고 있는 기능점수 단가가 시장상황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비주기적으로 공표되고 있다는 게 주요 문제로 꼽혔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어 SW사업자들이 적절한 대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 부회장은 "매년 오르는 물가지수 대비 공공SW사업에서의 FP 단가 변동율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공사처럼 SW사업 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업 변경에 대한 정당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로 꼽혔다. 공공SW사업의 최초 기획 단계에서는 과업과 그에 맞는 예산을 산정하지만, 예산 편성과 조정 과정에서 과업은 그대로인 채 예산만 삭감되거나 사업 수행 단계에서 과업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추가 대가 지급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공공SW사업에서 '제값 받기'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의 과업변경 관련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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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해민 의원과 민간 협의회 실무진들이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한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ZDNetKorea/20250421141411248mozv.jpg" data-org-width="640" dmcf-mid="fJrTDz9H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ZDNetKorea/20250421141411248moz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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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민 의원과 민간 협의회 실무진들이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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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해 유병한 한국SW저작권협회장은 "제값 받기는 SW 업계에서 시급해 해결돼야 할 과제인데 장기적으로 가격보다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SW진흥법에서는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치 평가 체계를 갖춰 영세 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는 기업들 모두 실제 가격이 아닌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서도 앞으로 SW 산업의 방향성을 가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격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원격지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발주 기관들은 아직 보안과 의사소통,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원격지 개발을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근로환경 변화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 기업들의 추가 비용이 발생돼 공공SW사업에 있어 역량 있는 인력 확보가 어렵고 이는 품질 저하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채 부회장은 "최근 민간 시장에서는 재택 원격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온프레미스 기반이 아닌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관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 "AI G3 도약, SW 먼저 바로 세워야"
 또 SW·AI와 관련된 저작권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패키지 SW와 오픈소스 저작권을 개발사에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현 SW진흥법과도 통합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국가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 저작권 관리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중국의 딥시크 파장을 보면 중국 정부 투자도 많지만 AI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는 상대적으로 미루고 다량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이른바 저작권 희생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우리가 '따라하기' 전략이 아닌 '따라잡기'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어 "국내 AI 발전을 위해선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SW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국가망보안체계(N2SF) 등 각종 국가 보안인증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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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SW·AI 혁신 포럼 현장 (사진=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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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에서 SW협의회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IT 강국이 아님을 받아들이고 'SW기본법' 제정 등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공공SW사업 시 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100여 개의 다양한 제도적 요건들을 통폐합하고 가이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국현 과장은 "공공SW사업에서의 문제로 제시된 FP 단가 산정, 과업 변경 대가, 원격지 개발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다른 주무 부처와 수요 기관들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간 협의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SW 산업의 변혁이 필요할 때"라며 "SW업계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AI G3로 나아가려면 SW의 발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민간 SW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여러 목소리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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