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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에 지도 제공, 논의 검토” “안보·맵테크 위협”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1 00: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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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Vq5do9W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6b2d5f777ffaf39d6d90a915993e16860ad1bc6b742cd8eaea1b8c5454371e" dmcf-pid="uEq0WPe7l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네이버 지도(왼쪽)앱과 구글 지도앱의 길 찾기 비교. 네이버와 달리 구글 지도앱에선 자동차 길찾기 기능이 막혀 있다. [각 사 지도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joongang/20250421004546822ympc.jpg" data-org-width="559" dmcf-mid="0YP20oA8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joongang/20250421004546822ymp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네이버 지도(왼쪽)앱과 구글 지도앱의 길 찾기 비교. 네이버와 달리 구글 지도앱에선 자동차 길찾기 기능이 막혀 있다. [각 사 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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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5426e983b552450fb8fd2c63fa7b4b16145a3d80fc2c02f2362ba1a151edb0d" dmcf-pid="7DBpYQdzyt" dmcf-ptype="general">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불허해 온 고정밀 지리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와 IT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리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자동차·철강 등 한국 주요 수출품에 부과된 25% 관세 완화를 위한 협상 카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지리 데이터 해외 반출 이슈는 국내 안보 관련 사안이라 이번 협의에서 바로 확답을 줄 수는 없다”면서도 “한국 정부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다는 방향성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1e52bf8b473bc6253bb4e534c9949275daf1f1300858394d089d87cb1e6fe69" dmcf-pid="zwbUGxJqW1" dmcf-ptype="general">구글이 요청하고 있는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이 가능한 지도다. 구글이 과거 두 차례(2007년, 2016년) 지리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을 때, 한국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거절하거나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및 군사 시설 가림(blur) 처리’를 반출 조건으로 내건 이유다. 산업적으로도 구글이 고정밀 지리 데이터를 확보해 지도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맵테크(map+tech) 기업엔 위협이 될 수 있다. 지도 데이터를 발판 삼아 구글이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등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내 IT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안보 및 산업계 영향을 감안하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1429fa67e9112f1378d8f93732a734dcaf2cc1c87397b4afd703e2dffdd833" dmcf-pid="qrKuHMiBT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경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joongang/20250421004547163qibs.jpg" data-org-width="480" dmcf-mid="piFHIK41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joongang/20250421004547163qib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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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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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e53cc342060b16430277642f328045526c439c39acf7332ca6855416b7875f4" dmcf-pid="Bm97XRnbSZ" dmcf-ptype="general"> 반면에 구글 측은 한국 이용자들이 그간 이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지도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외국인들이 구글 지도를 통해 손쉽게 한국 여행을 계획할 수 있게 되면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박장호 객원교수는 지난해 12월 낸 논문을 통해 “지리적 데이터 수출이 허용되고 구글 지도의 다국어 지원, 오프라인 지도 서비스 등이 제공되면 2027년까지 약 68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226억 달러(약 32조원)의 관광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b898a74aad82f715bd96b661ece21ea3c69c825f662c03f4dc3bccbfa1cf24e8" dmcf-pid="bs2zZeLKhX" dmcf-ptype="general">국토지리정보원이 고정밀 지리 데이터를 해외로 보내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통해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협의체는 8개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구글의 데이터 반출 신청 날짜(2월 18일)를 기준으로 결정 기한은 다음 달 15일이다.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종 기한은 8월 8일까지다. </p>
          <p contents-hash="f6a6dbb3b6da063cbfa181fff4d91bfeded8f07992e341907f1be1ba99493f56" dmcf-pid="KOVq5do9yH" dmcf-ptype="general">강광우·윤정민·박태인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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