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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타다 사태가 남긴 상흔…"표밭·기득권에 무너진 혁신"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0 07:10: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규제에 막힌 미래 모빌리티]②법을 뜯어고쳐 불법이 된 '타다'<br>2023년 타다 경영진 최종 무죄…타다 운영사 VCNC는 자본잠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qHriaVXY">
          <p contents-hash="3136e3cb68c21d2725779c7f80aa6a894dc33b8b10dcf5104c864825c4cca6f4" dmcf-pid="bKBXmnNfHW" dmcf-ptype="general"> [편집자주]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 무인택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으로 급격히 확장 중이다. 반면 한국은 표밭을 의식한 정치 논리가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져 혁신을 가로막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금지법이다. 플랫폼의 '독점 프레임'도 강하다. 그 사이 미국과 중국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미래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혁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ff82413b1b8932c69b71d815c48ac63076811525e3e9cba6bd67b45f77e4f7" dmcf-pid="K9bZsLj4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0/NEWS1/20250420070019161hpjw.jpg" data-org-width="1400" dmcf-mid="7845OoA8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0/NEWS1/20250420070019161hpj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b55610a248213a9c8b0790843f737e422b353365bbb93aebf9d21342a9de54" dmcf-pid="92K5OoA8Z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2018년 등장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승차난에 시달리던 도심 교통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cb37f39e5a1a215ad5499e34866073b8ea61d6a8bc535328b2742fcb6c579809" dmcf-pid="2V91Igc6tv" dmcf-ptype="general">11인승 승합차 기반 렌터카 호출 모델은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틈을 교묘히 활용한 '합법적 혁신'이었다.</p>
          <p contents-hash="14ea3923364cfd0982caf68482b80167b6fdd3fa814999080bc7df49f76accf1" dmcf-pid="Vf2tCakPHS"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혁신은 불과 1년 반 만에 국회의 '표 계산' 앞에 무너졌다.</p>
          <p contents-hash="381559cf05aff71bcc3f443f53a1b96fc92b39b6c057a99f3679b81d36031811" dmcf-pid="fmwJK50CYl" dmcf-ptype="general">2020년 3월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실험은 퇴출당했다.</p>
          <p contents-hash="fbdfb3198809c1a6941eb4f73091e4a912e412747c7fb4bcae4560f84e0cb48e" dmcf-pid="4sri91phGh" dmcf-ptype="general">20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2023년 비바리퍼블리카에 이어 쏘카(403550)도 지난해 VCNC의 장부상 가치를 0원 처리했다. 브이씨엔씨(VCNC)가 2018년부터 이어진 순손실로 자본잠식에 빠진 탓이다.</p>
          <p contents-hash="8288d9069a4f87ae9331ec4c62d441b85a35b81a73c930917eac660892b24d90" dmcf-pid="8Omn2tUlHC" dmcf-ptype="general">VCNC는 차량 공유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회사다. VCNC 지분 100%를 인수했던 쏘카는 지난 2021년 비바리퍼블리카에 지분 60%를 넘긴 바 있다.</p>
          <h3 contents-hash="2f89db75e1c98cf1648534d990cdd8ea8ce123d8a0eeebb042aa5ef702325bc4" dmcf-pid="6IsLVFuS1I" dmcf-ptype="h3">급성장한 타다, 택시업계 자극</h3>
          <p contents-hash="eef3d1c412c540e023f2db446b72711b1f956a68a9ec0d32ba163f4834866021" dmcf-pid="PCOof37v5O" dmcf-ptype="general">2018년 10월 타다가 내놓은 호출 서비스는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승차 거부 없는 바로배차, 깔끔한 승차환경 등으로 출시 1년 만에 170만 이용자, 1500여 대 차량 규모로 성장했다.</p>
          <p contents-hash="308fd8f77311897525249fd6607fb1acf5170f40c3239b20e244ac31d80056ea" dmcf-pid="QhIg40zT5s" dmcf-ptype="general">타다의 급성장은 택시업계를 자극했다. 택시 면허가 없는 고용된 운전자가 대형차 렌터카로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우버를 불법이라는 이유로 퇴출했던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p>
          <p contents-hash="36824ee526a84553be2fd524782a5842a57f5787049786816b926e5168c828d5" dmcf-pid="xlCa8pqyZm" dmcf-ptype="general">2020년 2월 서울중압지법은 렌터카 대여와 운전자 알선은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운영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타다의 경영은 합법이라고 인정해 준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0668b443362cf49206ff379406e7bc4261600dacca8a7fa3cefee2ddeb2ac1" dmcf-pid="y8f3ljDx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넷플릭스 '타다' (유튜브 뭅뭅)"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0/NEWS1/20250420070020868hrmb.gif" data-org-width="600" dmcf-mid="zhOof37v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0/NEWS1/20250420070020868hrmb.gif" width="60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넷플릭스 '타다' (유튜브 뭅뭅)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06527e56873d5b723dcbaca61e468854d08a3e3c682679fb3a2e01b8482d4853" dmcf-pid="W640SAwMZw" dmcf-ptype="h3">정치권은 '타다' 불법 낙인</h3>
          <p contents-hash="9d610413a06a66e89f563a48460e17cb76f8c020848aa2caddc0e7de773255d1" dmcf-pid="YxPuyEsd5D" dmcf-ptype="general">그러나 정치권은 법의 판단이 나오고 2주도 안 돼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기술의 합법성보다 총선을 앞둔 표 계산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p>
          <p contents-hash="a3bab37947f6321f1834816d61bc2ec93bdf9ed75b8b6c1aa181696698d7e432" dmcf-pid="GMQ7WDOJGE" dmcf-ptype="general">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타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에서 당시 법사위에 참석했던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명의 의원이 반대하면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밀어붙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1152528d7b88827122c903ac59443913d27192c32e6fe959a8e4c7a99b2ef7e" dmcf-pid="HRxzYwIiYk" dmcf-ptype="general">또 이 전 의원은 "택시업계 수익 불안 문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타다가 등장하며 문제의 원인이 타다 때문인 것처럼 프레임을 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2f9b9eac3695c36c04cc6596675d7c3f1bdd427e22fd36c5d3e6569c147de82" dmcf-pid="XeMqGrCnYc" dmcf-ptype="general">타다 서비스와 택시 산업은 양립·공존이 가능한 모델임에도 표심 확보를 목적으로 이분법적 잣대를 적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eb1de03156886244a56bce768719c001410f7bc86c565725cf1de17b86e7eedd" dmcf-pid="ZdRBHmhLYA" dmcf-ptype="general">타다금지법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냉기를 퍼뜨렸다. 자율주행, 공유 모빌리티, 라스트마일 모빌리티에 도전하던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규제 리스크와 투자 위축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p>
          <p contents-hash="681902bf85ad5c553b0181777283c3249a5f39c43e9144c67fb27d0427b835bf" dmcf-pid="5JebXsloXj" dmcf-ptype="general">IT업계 관계자는 "타다금지법은 정치가 기술을 밀어낸 사건"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시작되는 순간 혁신은 더 늦어진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35f3bbb41775bf9a0e88d71b4fb649e554c76cffc89d8971cfba6b3bc48ca3" dmcf-pid="1idKZOSgYN" dmcf-ptype="general">e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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