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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반독점 소송 또 패소…미 법원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8 1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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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f97a5ad796487c15fb0ced645390c70a36eb6cc1ce0a59d73ef35e297ba05d" dmcf-pid="Y7jqVDOJ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첼시에 구글의 로고가 그려져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8/hani/20250418171510573swom.jpg" data-org-width="580" dmcf-mid="y8FcmubY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8/hani/20250418171510573swo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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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첼시에 구글의 로고가 그려져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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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319ece8d2d6c877a388d172c0d48468760e363b5006456b83458ca6ead66618" dmcf-pid="GZe1ULj4mW" dmcf-ptype="general">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미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온라인 검색 시장에 이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도 법원이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인정한 것인데, 판결이 확정될 경우 회사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 사업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br><br> 레오니 브링케마 미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판사는 17일(현지시각)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 관련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온라인 광고 거래소와 광고 퍼블리셔 도구(광고를 누리집에 게재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을 형성해 광고주와 소비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광고주가 온라인 광고를 실시간 입찰 방식으로 자동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의 경우 구글이 명확하게 시장을 독점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br><br> 미 법무부는 2023년 1월 소송을 제기하며, 구글이 온라인 광고에 사용되는 세 가지 기술 시장(거래소·퍼블리셔 도구·광고주 도구)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언론사 등 광고 게시자(퍼블리셔)들이 누리집에 광고를 띄우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구글 애드 매니저’에 자사의 실시간 광고 거래 플랫폼 ‘구글 애드 익스체인지’를 끼워 팔았다. 두 시스템은 자동으로 연동되는데, 구글은 퍼블리셔가 온라인 광고를 진행할 경우 자사 거래소에 먼저 입찰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왜곡했다. <br><br> 구글은 소규모 경쟁사를 인수해 온라인 광고의 핵심 기술을 내재화했다. 구글이 끼워팔기 등으로 생태계를 독점한 결과 광고 게시자는 더 비싼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구글의 경쟁 거래소들은 입찰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등 시장에서 배제됐다. 미국 최대 신문 체인인 개닛(Gannett)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 뉴스코퍼레이션 등은 재판에서 ‘구글 애드 익스체인지 사용을 중단하고 싶지만, 업계에서의 지배적인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r><br> 반면 구글은 이처럼 회사가 선점한 입찰 가격 정보 등을 활용해 지난해 광고 기술 사업에서 310억달러(약 44조원)의 수익을 냈다. 지난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연간 매출은 3500억달러(약 499조원)이며, 이 가운데 전체 광고 사업 매출 비중은 약 75%(2646억달러)에 달한다. 현재 구글은 광고 판매 기술 분야에서 8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br><br> 구글은 항소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글은 관련 사업 일부를 강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해 8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법무부는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청한 상태다. <br><br> 블룸버그는 미국 투자기관 시노버스 트러스트의 댄 모건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 “구글이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분할하는 것은 회사의 전체 비즈니스 모델에 해로울 것”이라면서도 “항소심이 마무리돼 모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며 당분간 구글의 광고 사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br><b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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