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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인공지능 진흥에 방점…고영향 AI 규제 미룰 수는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8 16: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기본법 하위법령 준비 중인 과기정통부…업계 릴레이 간담회 "규제 대응 힘든 중소기업 우려 알아…불필요한 규제 덜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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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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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내년 초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투명성·안정성·고영향 규제 등을 담은 하위법령 초안을 준비 중이다. 규제 대응이 어려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불필요한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작업에 임한다는 설명이다.
 고영향 AI 등 규제 적용을 유예 적용하자는 일각의 주장도 나온다. 다만 신뢰받는 AI 생태계를 위해선 규제·진흥이 동시에 준비돼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17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 사무소에서 중소기업 대상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 중 투명성·안정성 부분을 두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대기업·중소기업·외국기업·학계·시민단체 대상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현장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AI 기본법이 담을 규제 적용 시기와 강도를 두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법이 요구할 생성형 AI 워터마크,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평가 등에 대응할 인력 등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법 제31조(AI 투명성 의무)부터 제 35조(고영향 AI 영향평가)까지 규정된 사업자 의무 조항만을 3년 유예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
 반면 정부는 현행법상 규제 부분만을 따로 유예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환각성 답변, 딥페이크 등 사용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며 "어떻게든 만들어야 하는 규제기 때문에 뒤로 유예하는 것보다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합리적인 선에서 세부 법령을 작성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사실조사 등 AI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유예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의무 준수에 여력이 없는 기업은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AI 투명성·안정성 릴레이 간담회가 끝나면, 이후 고영향 AI 기준·사업자 책무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6월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작성에 본격 착수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 관계자는 "리소스가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선 규제가 걱정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낼 테니 지켜봐 달라"고 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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