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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진숙 VS 과방위野…EBS 사장 임명·TV수신료 징수 '설전'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8 15: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stwLY5rY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a0c111888bcda6cf623ceb775e13934d76da7366cd413823ab14d41aa3e1f9" dmcf-pid="WOFroG1m5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8/moneytoday/20250418151754486kgbr.jpg" data-org-width="1200" dmcf-mid="zAi7XQdz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8/moneytoday/20250418151754486kgb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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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77465f551217639eaf920fd732e8f9e4aa489d93ad5208d77c4b0e9a10d6665" dmcf-pid="YI3mgHtsX3"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적법성 시비가 이어졌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BS·EBS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야당 의원 간 설전도 벌어졌다.</p>
          <p contents-hash="18945981a96664f1a19993e5270c67abcd034c72a72d15966b07d8bf4cffcc30" dmcf-pid="GjygQIvaZF" dmcf-ptype="general">18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EBS 사장을 알박기 인사했다"며 "그동안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게 수차례인데, (이 위원장이) 굳이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해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244b8b5b7c2dd60698c01497f8e85cba2502f2a7cfc9f9cc940c29fec982d7a5" dmcf-pid="HAWaxCTN5t"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본인과 김태규 부위원장 둘 뿐인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 등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지난달 신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EBS 사장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신 사장의 취임은 무기한 연기됐다. <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54152955b9e369cbc0f509641f4752098d964b4c690314a367991274df9768" dmcf-pid="XcYNMhyj5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원이 방통위 2인체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게 수차례"라고 말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8/moneytoday/20250418151756030gkzy.jpg" data-org-width="1200" dmcf-mid="bmdUG6Ru1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8/moneytoday/20250418151756030gkz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원이 방통위 2인체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게 수차례"라고 말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ac69ac60eb0e15a5cb2ce7524198c5e273b5a670f684b10f7fe3c85e3ad368" dmcf-pid="ZkGjRlWA55"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절차에 착수한 것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송법에 따르면 정부의 재허가 승인 없이 방송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이므로, 2인 체제에서 재허가를 할 필요가 없다"며 "2인 체제가 방통위 완전체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서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늦어졌다"며 "민주당에서 방통위 5인 체제를 만들어달라"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0773d1f7f6a2f2d6a17496bbf980c3e7a9eee2983956db9a07e86b88d70a1bff" dmcf-pid="5EHAeSYcYZ" dmcf-ptype="general">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원은 6차례나 일관되게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와 방통위 취지 위배를 지적했다. 법원과 국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위원장이 아집을 부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방통위도 방송사도 불필요한 소송비용만 줄줄이 센다. (이 위원장이) 낭비된 혈세를 다 토해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p>
          <div contents-hash="53bbc2332f1224cdf72e98bf4a29401e509826a77c35cd3e28213ef627e680ef" dmcf-pid="1DXcdvGk1X" dmcf-ptype="general">
           이에 이 위원장은 "제 탄핵 비용으로 국민 세금 4400만원을 쓴 걸로 알고 있다. 탄핵한 의원이 그 부분을 토해내면 나도 고려하겠다"고 맞받아쳤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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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2년만에 원점 된 TV수신료 통합징수…이진숙 "국민 5000만 희생"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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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div>
           <div></div>전날 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방통위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한지 1년9개월만이다. 해당 법안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다.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표결로 통과된 건 22년 만이다. 
          </div>
          <p contents-hash="fc11826af7a9ddaa874485c61e87906420834452384748cfb110c3473643fdda" dmcf-pid="twZkJTHE1H" dmcf-ptype="general">이에 이 위원장은 "KBS 직원 5000명을 위해서 5000만명의 국민이 희생된 법"이라며 "KBS 수신료를 올리는 것이 맞지, 국민들이 분리징수라는 선택의 자유를 국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3ccc8a95128d2dca0d1b775decf38458bc5b74820545fb2f6e362a797657f21" dmcf-pid="Fr5EiyXDGG" dmcf-ptype="general">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500억원 수신료를 국민이 희생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위원장의 월급도 국민들은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훈기 의원도 "(분리징수로) KBS 연간 손실액이 800억~1000억원이다. 공영방송이 고사 위기에 있는데 방통위원장이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a5a3d07f6edf826731eb77bec2e8a2ab4ca64277a5b7b064cc3f943bf3f79086" dmcf-pid="3m1DnWZwHY"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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