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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클라우드 업계, “공공 시장 해외 CSP에 종속될 우려 해소 방안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8 08: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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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i2SmhLm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564c53a23f08333202a8b6d426ccd4ff18fef1937e6a5fc701a3a88353f7fb" dmcf-pid="ZYnVvsloD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8/etimesi/20250418080805197rvlm.jpg" data-org-width="700" dmcf-mid="H6WD27KG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8/etimesi/20250418080805197rvl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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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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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87db51a15f87bd062a325d71b66542273bb02b5572ee681821db9d7d5a892cb" dmcf-pid="5GLfTOSgsP" dmcf-ptype="general">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공공 시장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에게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ef0c8007141b46d6a0b0fefbd16fde4de0910bee0a49f2cf9108f5fba3afa21" dmcf-pid="1Ho4yIvaE6" dmcf-ptype="general">1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오는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클라우드 산업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과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한다.</p>
          <p contents-hash="07e8d85e4adf380c1f69d079401bef121cf03bea6b1637cfa0b6bb3f2f2a3918" dmcf-pid="tXg8WCTND8" dmcf-ptype="general">간담회에는 △정부 관계자(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CSP(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제공사(MSP)인 메가존클라우드, 클루커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업자(시프티, 더존비즈온) 등이 참가한다.</p>
          <p contents-hash="513ddf52eb82585f2da041e516aca29348972e8410f07b1c23f5e496c8b26293" dmcf-pid="FZa6YhyjO4" dmcf-ptype="general">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이날 간담회가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해외 CSP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db4eed0d7d9baa5bba1dd3de193b304fabd77aabf17e62c9f96c1665cd14fed" dmcf-pid="35NPGlWAIf" dmcf-ptype="general">해외 CSP 기업은 국내 공공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30e4bfa076cb09b84e5a93afdf682f4672c377b732b621691e739b738a5a8a0" dmcf-pid="01jQHSYcDV" dmcf-ptype="general">글로벌 빅3 클라우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스(AWS) 모두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로 획득해야 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하 등급'을 획득했다. 다만, '하 등급'을 획득하더라도 대국민 홈페이지와 같은 개인정보 없이 공개된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사업 영역이 제한된다.</p>
          <p contents-hash="6033b39505f9de870e7140ef7a70613a0a65c25046413aee7fe0d3971c1fb9c7" dmcf-pid="ptAxXvGkw2" dmcf-ptype="general">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우려는 정부가 해외 CSP 기업이 획득할 수 없는 상위 등급인 'CSAP 중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CSAP 제도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심화됐다.</p>
          <p contents-hash="6485f5eb10603ab0c78c625062149bc57a746b3c7cccf1175aa7e4690881f032" dmcf-pid="UFcMZTHEE9" dmcf-ptype="general">한 CSP 관계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CSAP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업계 우려가 커졌다”며 “CSAP 중 등급으로 사업이 허용되는 시스템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무역 협상 수단 중 하나로 CSAP를 완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9193683885246332bcce697a13f110d959882ee3ff71981669eedd552cdc87" dmcf-pid="uTdKhwIiEK" dmcf-ptype="general">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선 공공 시장의 해외 기업 종속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f3f0cb28804f5113b910bdb654d43c14dfaac1435f5a02df847949525d617f04" dmcf-pid="7yJ9lrCnrb" dmcf-ptype="general">다른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는 “클라우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와 같은 게임 체인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AI 기반 대민 서비스와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혁신 사업을 준비하는 식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0e42411e9f5ac770adaae6aa0955217bbd5edd0682a1c73e33e5fe0bfa23ea2" dmcf-pid="zWi2SmhLEB" dmcf-ptype="general">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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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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