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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새 정부 ICT정책 어디로…학계 "패러다임 전환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7 18: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 토론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85DKdo95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5ab84773faea20963aed57185ec5de2237cb7850853a425a5a220fb34e3f61" dmcf-pid="Y9Yj7Qdz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방향' 토론회./사진=성시호 기자 shsun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moneytoday/20250417183424256jlcy.jpg" data-org-width="1200" dmcf-mid="yCg4S37v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moneytoday/20250417183424256jlc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방향' 토론회./사진=성시호 기자 shsung@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d6e16ff2628d4500e2ae007e3a21edf7dc925a56b8f9abb88652a67a264bf6" dmcf-pid="G2GAzxJqGY" dmcf-ptype="general">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인공지능 전환(AX) 추세에 따라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성장성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분야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급변하는 기술환경을 감안해 사전규제는 자제하고 AI 서비스를 복지 관점에서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p>
          <p contents-hash="3c5b199ff9cb65f327f54c5dca719c6df9e905cdff056aaca9aa6c969dcc3868" dmcf-pid="HVHcqMiBHW" dmcf-ptype="general">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방향' 정책토론회에선 이 같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AI와 세계질서 재편에 대응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진단이다.</p>
          <p contents-hash="bb5d3d8abe0fa1f36b2f20dfec0992e75713b6f42dee0af725983f7ba2242aee" dmcf-pid="XfXkBRnbXy" dmcf-ptype="general">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1990~2000년대처럼 정보화 정책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생산력이 늘고, GDP가 증가하는 구조가 단절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 현상을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동반자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모든 시장변화를 알고 선도하기엔 시장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다"며 "계획형·참여형 경제에 멈추지 않고 분권형·위임형 경제로 바꿔야 하고, 여기에 맞춰 정책을 고쳐야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0bab07c25774d746e5545b1b363f6743ed443f8135b838b2a0a2dd0de56aead" dmcf-pid="Z4ZEbeLKYT" dmcf-ptype="general">국가의 생존요건으로는 △미래지향적 산업체계 구축 △성장으로의 정부정책 전환 △규제개혁과 정부역할 개선 △수요지향 시장개발 △산업 생태계 재편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과거엔 네트워크 포설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지능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946415db73a7f5efef43af60f61844055e6fec024448b0699a7b8254d6f56c" dmcf-pid="585DKdo9Xv" dmcf-ptype="general">플랫폼 주도권과 AI 서비스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AX 시대는 플랫폼이 중심이다. AI 에이전트를 비롯한 AI 서비스는 플랫폼을 통해야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가장 쉽다"면서 "플랫폼 주도권을 뺏기면 AI 서비스 경쟁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AX 수준 격차가 상당히 우려할 수준이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0a9a620472e48e173a0fa207dc0042abbca72aa5e2a113f2e072f4474dce9b6" dmcf-pid="161w9Jg2ZS" dmcf-ptype="general">곽 교수는 또 "미디어 정책의 목표에 공익성·시장성이 혼재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수호할 영역과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 산업을 강화할 영역을 구분할 시점이다. 특히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 비대칭은 오랜 현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은 과도하게 수익배분 문제에 함몰돼 있다. AX 국면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뒤처졌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58fafd30c8e01a3808d4cdd3db36f12cdad5798b252252bdc163aed19b8d35c" dmcf-pid="tPtr2iaVHl" dmcf-ptype="general">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민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AI 투자는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미국·중동 자본을 끌어들인 것처럼, 글로벌 펀드까지 데려와야 하는 규모"라며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새 정부에서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af3a65d4bf837817e9617f9ea1a9d3bb8c110e14887c91cde7cf9da01e2d3b0" dmcf-pid="FQFmVnNfZh" dmcf-ptype="general">모 교수는 AI 규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2년 전만 해도 미국·유럽에선 AI 규제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국 AI기본법은 모든 AI 서비스가 규제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요즘 AI가 안 붙는 소프트웨어가 없다. 개발도 힘든데 사업의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963d4362552cfe268168407a2b58f386c40eed3e0dabc1d3f03603bc4b6dbcb" dmcf-pid="3x3sfLj41C" dmcf-ptype="general">홍인기 경희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AX 시대는 국민들의 AI 문해력(리터러시)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ICT 정책은 통신요금 감면 위주였지만, AI 서비스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p>
          <p contents-hash="989b7cf1d7026b2046458183b7015b9e12c592f189a62b2f9313e06fa8441367" dmcf-pid="0M0O4oA85I" dmcf-ptype="general">이날 자리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AI 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은 최우선 과제"라며 "아울러 AI 강국이 된 뒤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be6518c75fd355744f61b356411c86c9d783bfdfbc9693c802db381d62431ed" dmcf-pid="pRpI8gc6YO"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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