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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로 뒤바뀐 패러다임, 미래지향 ICT 정책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7 18:0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시대 걸맞는, 미래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체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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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최이담 박수형 기자)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정책이 가치 생태계의 수직적 통합, 개별적 산업의 수평적 확대 중심으로 이뤄진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통한 본격적인 전환이 이뤄지면서 수직적, 수평적 융합이 동시에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모였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래지향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성장정책으로 전환, 수평적 규제로 진화, 마이크로 규제 완화, 정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혁신경쟁이론 관점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지가 기능결함위험과 정치적 위험에 의해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혁신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ICT 정책 혁신 방향으로 규제 개혁과 정부 역할 개선, 수요지향 시장 개발, 산업 생태계 개편을 꼽았다.
 신 교수는 “기존 정책은 통신이 아닌 AI라는 프레임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시장 수요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네트워크라는 인프라를 아래에 두고 AI라는 미들웨어 위에 최종적으로 산업별 AI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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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AI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됐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며 “전략적으로 정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 LLM 개발, AI 인재 육성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를 맡고 민간은 AI 인프라 투자와 AI 서비스 개발과 같은 시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교수는 또 정부 차원의 CPU 보급 사업을 두고 AI 생태계 교란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우려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AI 거버넌스는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 국가 경제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논하는 일”이라며 “AI 거버넌스는 관행적 규제 프레임이 아니라, 미래 산업 질서를 기획하고 조율하는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역할과 정책적인 고민을 통신비 인하와 같이 과거의 시각으로 보는 점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2030년 AI 트래픽 비중이 전체 64%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통신 인프라 투자 비용과 망 사용료가 특정 사업자에 집중되는 불균형으로 갈등이 지속되는데, 공정기여 제도화를 통한 합리적인 분담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기업의 AI 기반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5G 투자 촉진 정책 사례를 고려해 AI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통신은 단순히 인터넷을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AI 학습, 전송, 판단을 결합한 생태계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다”며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내 통신사들이 어떻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이담 기자(delay_choi@zdnet.co.kr)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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