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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민주당 게임특위 “질병 코드 등재 저지·등급분류 개편 약속”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7 1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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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크쇼 행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장주 이락문화연구소 소장, 황희두 공동 위원장, 김정태 동양대 교수,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CSO), 조승래 의원이 참석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kukminilbo/20250417172813779jiuy.jpg" data-org-width="1200" dmcf-mid="BIDCJwIi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kukminilbo/20250417172813779jiu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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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크쇼 행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장주 이락문화연구소 소장, 황희두 공동 위원장, 김정태 동양대 교수,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CSO), 조승래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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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출범 후 첫 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인 속풀이 토크쇼: 게임, 더불어썰풀자 소통간담회’란 명칭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특위는 게이머, 게임 개발자 등 게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게임 질병코드 등재 저지 및 게임물 등급분류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장엔 게임 업계 관계자, 개발자, 이용자 등이 참여해 게임 산업 관련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특위는 이날 나온 요구를 관련 법 개정과 조기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요약하면 “게임을 향한 부정적 인식 개선” “게임 질병코드 등재 저지” “자립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구축” 등이다.
 게임 기업인 자격으로 토론에 참여한 이창열 전 카카오게임즈 사업실장은 “게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마음속엔 40년 전의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 인디 게임사 대표는 “게임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 아직도 사회에선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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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인 속풀이 토크쇼: 게임, 더불어썰풀자 소통간담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kukminilbo/20250417172815112yfhc.jpg" data-org-width="1200" dmcf-mid="bvlGASYc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kukminilbo/20250417172815112yfh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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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인 속풀이 토크쇼: 게임, 더불어썰풀자 소통간담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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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장에선 게임 질병 코드라 불리는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이 산업에 큰 상처를 입힐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유정 게임특위원장은 “요즘은 ‘과몰입’이 아니라 ‘저몰입’이 문제”라면서 “과몰입은 능동태지만, 중독은 수동태다. 게임은 능동적인 콘텐츠 소비이며 몰입과 중독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을 해보지 않고 막연한 이미지로만 판단하는 이들이 너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껏 게임에 대한 공포가 과장돼 정책을 왜곡시켜온 측면이 있다”며 “정책 제안을 대선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풀 규제는 풀고, 강화할 것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빗발쳤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게임특위의 기본적 입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혁신 혹은 권한 이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등급분류 기관 관계자와 게임 이용자 등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특위 공동 위원장을 맡은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여야를 떠나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툭하면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문제의 원인으로 탓하려는 시각이 많이 느껴진다”면서 “오늘 나온 여러 의견을 잘 정리해서 대선 이후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게임 생태계에 애정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질문하고 기록하고 한곳에 모으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오늘과 같은 시도가 과거에 찾지 못했던 해답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달 7일 민주당 게임 정책 수립 및 관련 공약 연구를 취지로 출범한 조직이다. 출범 당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 분류 제도 혁신 ▲게임&amp;e스포츠 콘트롤타워 신설을 활동 목표로 내세웠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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