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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선 앞두고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격상 군불떼기...AI정책·민감국가해제, 동력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7 16: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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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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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68e67f010432f5e32c6ea30ee4a04b2b78bcb4da95dace806f76a183b692b4" dmcf-pid="7f40xBVZa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fnnewsi/20250417165429325zoml.jpg" data-org-width="800" dmcf-mid="UIsLlcrR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fnnewsi/20250417165429325zom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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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d74281917b58e28f3318bb4c3d6c2d2bde5f2b8d8d6b49847fc99e7be5535b5e" dmcf-pid="z48pMbf5ad"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될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정부조직 개편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주요 인사들의 부총리급 격상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 최근 정부 전략기술로 주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정책 추진력을 높이면서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대한 외교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불완전한 조직 격상이 이뤄질 경우 이 같은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div>
          <p contents-hash="4a0016fabedd039b4cd1ea50a3f221cfcb48ac94f59f006d2e9eb8f43c9fe9cd" dmcf-pid="q86URK41Ne" dmcf-ptype="general">17일 정부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과기정통부를 현재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당장 전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개편된 부처의 장관을 부총리직을 겸임해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amp;D) 투자,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AI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 및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통위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53ebdc4705f42d36c6e8e14ab31465727437dad4d11e9db82c6a3b9c603ae7ea" dmcf-pid="B6Pue98tkR" dmcf-ptype="general">글로벌 AI 패권전쟁이 벌어지면서 과기정통부 격상방안은 힘을 얻고 있는 상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새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현재 정부 조직에서 AI 부분을 떼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바이오, 양자 등 조금 부족한 부분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한 국가 어젠다, 세계 어젠다를 이끌어가는 부처는 다음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a452ec4c919fd981d76e8bcaefb852e84d2392ed78c5f8d564442b6920205d4" dmcf-pid="bPQ7d26FAM"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5년 과기정통부 전신인 과학기술부 당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바 있다. 당시 과기부는 산업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미시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예산권도 기획재정부와 동등한 지위에서 논의했다. 단, 당시 실질적인 예산 조정 권한이 불완전했고 인력도 부족하면서 과기부가 부총리급 체제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7d868bec6d96bfec767af82b2dff0bb96a5014cd66601bb42c44718152ebe35f" dmcf-pid="KQxzJVP3ax" dmcf-ptype="general">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부총리급으로 격상됐을 당시 정책 조정 기능이 부여되고 기재부와 동등한 위치로 격상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업무에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었다"며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경우 혁신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완전한 조직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e7915e80183313b3a0823667624fe019d1c3c57689c439039082c8d8c6793ca8" dmcf-pid="9kEesgc6kQ" dmcf-ptype="general">AI 정책 집행 기능과 함께 미국의 민감국가 설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경우 최근 부각되고 있는 AI 전략기술 제도와 민감국가 해제 논의에 대한 외교적인 컨트롤 역할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p>
          <p contents-hash="e7033d6c252b627c6cc89ae8458aa812d1f3c9d8bf2ee4ce7c745c3ec3c7a239" dmcf-pid="2EDdOakPcP" dmcf-ptype="general">과거 과기부 부총리들의 발언도 주목되고 있다. 김우식 전 과기부 부총리(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2022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도자의 의지만 있다면 과기부총리제는 가능하다"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가 과기부총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 초대 부총리인 오명 현 한국뉴욕주립대 명예총장은 2005년 초대 과기부 부총리 취임 당시 부총리급 개편과 관련 "부처별로 수행해 온 과학기술 정책을 앞으로는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총괄 조정하게 된다"며 "개별부처가 분산 추진해 온 과학기술 혁신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을 국가발전전략에 맞추어 종합조정함으로써 정책 및 투자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55da85b6d2bfc77ec0042f4e8ff177a182fb0cabbb856fcf1af9f1481634dfb" dmcf-pid="VDwJINEQg6" dmcf-ptype="general">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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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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