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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내 ICT 정책, AI 시대에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7 1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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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w9JEJg2g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fec9739f22929840f7799e28e00bd6d0d75ac8900f3168b4630b7245f9f97b" dmcf-pid="Pr2iDiaVo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이홍주 교수,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황승훈 교수, 허준 한국통신학회 회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신민수·홍인기·안정민·곽규태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왼쪽부터)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세미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fnnewsi/20250417162148101duca.jpg" data-org-width="800" dmcf-mid="8lJwywIiN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fnnewsi/20250417162148101du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이홍주 교수,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황승훈 교수, 허준 한국통신학회 회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신민수·홍인기·안정민·곽규태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왼쪽부터)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세미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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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8004d2ce66373b4acd49e4960ffd9b2e9b8b6934ce5f35c8170f7a1daa0c97a" dmcf-pid="QmVnwnNfkH" dmcf-ptype="general">
           <br>"이제 정부 역할 개선에 가장 필요한 건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국내 IT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기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 
           <br>"(AI 기본법에서) 고위험, 고영향도 좋지만 당장은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으로 분위기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모정훈 한국경영과학회장) 
          </div>
          <p contents-hash="52435611769e0b53bbb1e4075e42b0c54478c283dd357029b2b3d15163dc3c31" dmcf-pid="xsfLrLj4NG" dmcf-ptype="general">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AI 시대,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국내 ICT 정책이 규제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p>
          <p contents-hash="524ea1ef3bb7f5d8f1f03089a4efead7bb5b851e0c1b798b3a7dca0d46ee3f91" dmcf-pid="y9C1b1phjY" dmcf-ptype="general">허준 한국통신학회 회장(고려대 교수)의 개회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신 교수는 '새로운 IT 패러다임과 IT 산업 혁신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정치적, 기술적, 사회적 변화 속에 있는데, 이 변화가 예전보다 복합적이라는 게 큰 문제”라며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b11684858853844f9fbf1c0887808d80c442bedeff34e217d16a3caa1799fbf" dmcf-pid="WvMclcrRjW" dmcf-ptype="general">그는 국가 미래 생존의 요건으로 △수요 지향적 혁신 기술 개발 △성장 정책으로의 정부 정책 전환 △산업 생태계 재편 등 차세대 3대 혁신 전략의 추진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요금제 같은 마이크로 규제를 완화하고 좀 더 품질 규제로 바뀌는 게 좋을 것”이라며 “네트워크와 AI가 결합되면서 AI 시대에는 연합 생태계 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
          <p contents-hash="f3d55db6fbcb6267cc132c40814483ae1f3aab14fc97469cb07e84e40045537e" dmcf-pid="YTRkSkmegy" dmcf-ptype="general">이어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인공지능전환(AX) 시대, 플랫폼·미디어 정책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곽 교수는 “방송·미디어 분야는 공공성 측면과 상업성 측면의 정책적 목표가 혼재되면서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공성의 실현 범위와 정책 목표, 규제 대상 미디어 등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 핵심 수익원인 광고가 플랫폼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이동하고 있어 플랫폼·OTT를 포함한 ICT 기금 통합 조성과 기금 분담 사업자 재편을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e3a0f55993d6ab9c1922945abae2b0c45430c11589308f7b34f10f0aec786f44" dmcf-pid="GyeEvEsdgT" dmcf-ptype="general">모정훈 한국경영과학회 회장(연세대 교수)도 'AI 시대의 산업 혁신과 정책방향: 국가 AI 전략방향 및 AI 거버넌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AX 단계는 수우미양가 중 미, 양 단계 수준으로 보면 되는데, 그만큼 산업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며 “AI 거버넌스 체계를 산업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4021008c59b4390552156409a3a916e98291cfdaca7a4ccf969e96a006ab2b5c" dmcf-pid="HWdDTDOJNv" dmcf-ptype="general">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ICT 복지가 통신요금감면을 통한 취약계층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한정돼 있어 AI가 갖는 파급력을 고려하면 ICT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며 “‘통신+AI 등 디지털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3daa05dffa629a25970356099eebbb98a474e792cfad2a64e0fca4e698ba245" dmcf-pid="XYJwywIiaS" dmcf-ptype="general">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동국대 교수)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관,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안정민 한림대학교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 이홍주 가톨릭대학교 교수, 황승훈 동국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p>
          <p contents-hash="0f4f4cf28c938563eefcd5e4827c58cc473b516617a8e53c39c6b1992847d429" dmcf-pid="ZGirWrCnNl" dmcf-ptype="general">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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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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