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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미디어 공공·상업 영역 분리...플랫폼 규제·갈등 해소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7 16: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NW 인프라 투자금 조달 우려, ICT 기금 논의도 다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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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최이담 기자)“공익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다시 논의하고 방송통신, 특히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목표를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에서 “미디어 산업의 공공성과 산업성에 대한 정책적 구분이 선행돼야, 규제의 정당성과 진흥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성과 시장성이 혼재된 기존 정책 체계로는 규제와 진흥 모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며, 공공 영역과 상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기 다른 정책 목표와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곽 교수는 특히 현재 미디어 정책이 유료방송 등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 중심으로만 수익 배분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방송처럼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과,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영역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규제 강도나 공적 의무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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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규태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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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일변도의 플랫폼 정책, 혁신 의지 위축시켜"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도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과 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곽 교수는 “플랫폼 산업은 이미 산업 전반의 인프라가 되고 있음에도, 진흥보다는 규제가 체감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 추세고, 기업 내부에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아예 제안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는 날카로운 아이디어가 조직 내에서 다듬어졌다면, 지금은 밑바닥에서부터 자율검열이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의 암묵적 효과가 혁신 의지를 꺾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갈등도 복잡해지고 있다. 곽 교수는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은 정보 활용, 산업 간 이해관계, 플랫폼 노동 문제 등 다층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조정할 주무 부처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 생태계 전환, 인프라부터 기금·정책까지 재정비 필요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곽 교수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오는 2030년에는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64%가 AI 기반 트래픽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망 부담이 폭증하는 가운데 통신사만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고,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 공정한 비용 분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정책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정책 개선 과제로 ▲AI 부작용 대응을 위한 윤리 기반 마련 ▲AI 리터러시와 접근 격차 해소 ▲ICT 기금 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이원화된 체계는 비효율적이며, 기금 명칭부터 조성 방식, 분담 구조까지 원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거버넌스 문제도 짚었다. 곽 교수는 “ICT, 플랫폼, 콘텐츠, 저작권, 광고 관련 권한이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에 분산돼 조정이 쉽지 않다”며 “특히 콘텐츠·저작권 정책에서 문체부가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 권한 분배와 협업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한국은 AI 시대에도 지식 서비스 무역수지에서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유일한 산업 중 하나”라며 “콘텐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재정 확대와 민간투자 유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징어게임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콘텐츠가 유통될 플랫폼 생태계를 국내에서 보유하는 것이 더 전략적”이라며 “IP 중심 콘텐츠 육성과 도메스틱 플랫폼 강화가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이담 기자(delay_cho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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