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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선 정국 맞은 통신업계, 변화에 '예의주시'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7 06:3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통법 폐지에 주파수 재할당·AI까지 이슈 산적<br>차기 정부 성향·시장개입 정도에 사업 명운 걸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ssIjq2Xv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e1d1ddc3ed940b7cf0ff9814681322a64dd328ffa5679f76f3f9f04ee040fa" dmcf-pid="qOOCABVZl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BUSINESSWATCH/20250417063005331hden.jpg" data-org-width="645" dmcf-mid="7NwmgubY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BUSINESSWATCH/20250417063005331hden.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16512278a1fe161dc391f6790ee14a4b1942e98ff47d3868f53f9b5930b0128" dmcf-pid="BIIhcbf5hW"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사업의 향배를 가를 굵직한 사안들이 차기 정부 임기 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다. </p>
          <p contents-hash="df7905f4d8eb0de6c9456bc9a0055fe9b0283a88fa7bedea8040cc5cf7214a68" dmcf-pid="bCClkK41Cy" dmcf-ptype="general">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폐지를 앞두고 있다. 당장 하반기부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는 만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은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 </p>
          <p contents-hash="8fed156a355328b7ff60d7b711d1aa14a9192525f78776d28add8b11da153051" dmcf-pid="KhhSE98tvT" dmcf-ptype="general">변수는 차기 정부 성향과 그에 따른 통신시장 개입 정도다. 역대 정부는 물가 안정의 일환으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정부 역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모토로 이통3사는 각종 중저가 요금제를 끊임없이 내놓아야 했다. 무선통신 사업이 여전히 주요 수익원이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와 통신비 인하 압박은 통신사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다. </p>
          <p contents-hash="c66f86b505027d093b0a6e0da439dd57ed7092cb45ad537a1b01d44e8e24759b" dmcf-pid="9MMe2SYcWv" dmcf-ptype="general">내년에 있을 주파수 재할당도 통신업계로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현재 활용 중인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보다 더 많은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과정에서는 이통3사의 경쟁을 유도한다. 4세대 이동통신(LTE), 3세대 이동통신(3G)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결정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있다. </p>
          <p contents-hash="e84bb2ebe9f195ac781ca30286fa2d2597360916c757d8cf73771423ad4d4454" dmcf-pid="2RRdVvGkhS"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통신사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질 전망이다. 이통3사 모두 AI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c2522f99f46a095aa4b40ffc4cac22f64cafd3d22cbc44815629cea452f450a5" dmcf-pid="VeeJfTHEhl" dmcf-ptype="general">우선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은 시행령 초안이 오는 6월 나온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p>
          <p contents-hash="191ea5d73a0f708ac60221cd027992ea87a1713ad861e53a99545eef86eef0d3" dmcf-pid="fddi4yXDlh" dmcf-ptype="general">이 법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기본적으로 AI 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투명성 확보, 사람의 생명 등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사전 고지, 워터마크 표시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세부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만큼, 통신사들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AI 거버넌스 조직을 신설하는 등 추가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d11d5301e5a38d260fc677d46028afc8db297703487f0c13939ae4ed1d275760" dmcf-pid="4JJn8WZwCC"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AI 기본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통신사들의 사업 확장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로서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조정이 필수적이다. 단순한 AI 인프라 경쟁에서 나아가 AI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어서다. </p>
          <p contents-hash="574755224b24a97a1ded847fecfde36d848ed16e55e24913d6ecc511c64d3e5f" dmcf-pid="8iiL6Y5rSI"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국이 탄핵에서 대선으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각 사 대관들도 동향을 파악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으로 안다"며 "통신비 정책만 하더라도 역대 정부에서 매번 단골로 거론됐기 때문에 대비를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9c39b561de8faf5701772a593a2699adae68f8b6bb4d09101beeea0ae1e4501" dmcf-pid="6nnoPG1mSO" dmcf-ptype="general">한수연 (papyrus@bizwatch.co.kr)</p>
          <p contents-hash="123efbf8008fe9ef0638de08b7f144c1bc0fa961857aa719293e0ff4c2353fa2" dmcf-pid="PLLgQHtsSs"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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