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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짚어봅시다] 민주당 게임특위 본격 시동, 대선 반짝 관심 넘어서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6 18: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업계, 이용자 보호 취지 공감하나 별개 산업 진흥안 요구...세액공제가 대표적<br>이재명이 직접 챙긴 게임특위...게임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업계 의견 수렴 예정<br>17일 '게임, 더불어 썰풀자' 개최...이용자 등과 소통 후 향후 정책에 반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PyPvGkT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e402273dc075dd955b8c173cd5baf294032e2ebef72ae82c97df45a93127ab" dmcf-pid="UDQWQTHE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게임기자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dt/20250416184530867orqx.jpg" data-org-width="640" dmcf-mid="05uEucrR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dt/20250416184530867orq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게임기자단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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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c67260532c8592b0c507d0300e6d0bebf7c9c96c836a62539c397534ff06458" dmcf-pid="uk6T6SYcll"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게임 산업을 조명하고자 신설한 게임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게임 이용자와 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해 대선 공약과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게임 이용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용 카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게임특위는 이용자와 산업을 아우르는 게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bc990ce647ea20f9406f0552ba2222033550762e5a94cc46574bbee3c8d8f37" dmcf-pid="7EPyPvGkCh"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게임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책이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는 게임사의 잘못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소수의 국내 대형 게임사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산업 현실을 개선할 정책적 발판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국회와 정부는 앞서 지난해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오는 8월에는 입증책임 전환 및 거짓 정보 제공 시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용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유사한 법안도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p>
          <p contents-hash="877c1119c14ceb849077e6643e74f82294f9ce1d8a567e926fdb5344921f2b1f" dmcf-pid="zDQWQTHETC" dmcf-ptype="general">게임 산업이 요구하는 대표적 진흥책은 세액공제다. 영상 콘텐츠 기업의 경우 영상 제작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게임 산업에서는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신작 게임의 실패 사례가 늘어나며 개발자 연봉 상승으로 제작 비용이 급증해 업계의 부담이 커진 상태다. 이에 업계는 게임 제작 부담을 완화할 세액공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88453dd95b599995791d1a486156c3af22fcdd61f97040dd765433e7359341f" dmcf-pid="qwxYxyXDWI" dmcf-ptype="general">특히 영상 콘텐츠 기업이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K-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의 게임특위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게임 산업 관련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f39d81821eb573d71611e8c78d6c212d199da05ab4f7e385f0b52926f2d4cf7" dmcf-pid="BrMGMWZwhO" dmcf-ptype="general">또 게임특위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이번 대선에서 게임 진흥안을 내걸지 주목된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출범식에 참석해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지난 대선 캠프에서는 게임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선 레이스 직전에 신설된 만큼 게임 관련 공약을 통해 주 소비층인 2030 남성의 표심을 끌어오고,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게임 산업의 주요 현안을 다룰지 관심이 집중된다.</p>
          <p contents-hash="f07b913ae87a00ee202748cd9d7262326524c5247a3eb5ec58dd06f4f6802e80" dmcf-pid="bmRHRY5rhs" dmcf-ptype="general">게임특위는 지난달 출범 당시 주요 정책 과제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와 등급분류제도 혁신을 제시했다. 질병코드 등재 문제는 이용자와 업계 모두가 민감하게 바라보는 현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ICD-11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문화 예술이자 여가인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되고, 산업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cba43ee8dc28fd70d8e38b4b2bab0cf4b2410a9d5253e1660f6f1c76ee33ee06" dmcf-pid="KseXeG1mvm" dmcf-ptype="general">게임특위는 중요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소통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오는 17일 '게임, 더불어 썰풀자'를 개최하고, 게임 이용자와의 첫 소통을 갖는다. 게임 이용자와 창작자의 의견을 대선 공약과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시작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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