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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무료 기술만 쓰면 끝?"…공공 오픈소스 생태계, 조달·관리는 '빈틈'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6 15: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서비스 단 19종…기술 지원·과금 체계 등 정책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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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오픈소스 기반 소프트웨어(SW)와 신기술이 늘어나며 우리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의 오픈소스 도입을 장려하는 가운데, 이용에만 초점을 두기보단 조달 체계 개선과 유지 관리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따르면 오픈소스 관련 제품으로 등록된 국내 서비스는 운영체제(OS) 카테고리에 14종, 데이터베이스(DB) 카테고리에 5종 등 총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기업은 퓨처아이넷·티맥스클라우드·큐브리드 3곳이 전부다.
 이를 두고 IT 업계에서는 공공부문의 오픈소스 SW 조달 체계와 그 성과가 미미하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내 '공개 SW(오픈소스)'란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 신설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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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IT 업계에서 오픈소스의 조달 체계 개선과 유지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챗GPT 제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ZDNetKorea/20250416154240121kkfd.png" data-org-width="600" dmcf-mid="80bJEoA8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ZDNetKorea/20250416154240121kkfd.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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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업계에서 오픈소스의 조달 체계 개선과 유지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챗GP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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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오픈소스 사용률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도입 증가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양상이다. 오픈로직이 발표한 2024 오픈소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95%가 오픈소스 사용이 증가했으며 이 중 33%는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은 AI·클라우드·빅데이터가 모두 오픈소스 기술로 이뤄졌다는 것을 인식해 일찌감치 오픈소스에 큰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개발·참여하며 이를 국가 산업에도 빠르게 적용하고 실증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오픈소스 사용률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오픈소스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사용률은 69%이며 SW 기업의 경우 10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사업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업무 중요도가 높은 인프라·시스템 영역까지 오픈소스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도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공사업에서의 오픈소스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추진하는 정부 연구개발(R&amp;D) 결과물을 오픈소스로 깃허브(Github)에 공개하도록 장려해 왔다.
 다만 정부가 오픈소스 활용에만 주안점을 둬왔으며 도입 이후의 유지관리와 공공 조달 체계 정비를 통한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오픈소스 서비스의 부족이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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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공개S/W란에 단 19개의 서비스만 등록돼 있다. (사진=디지털서비스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ZDNetKorea/20250416154241504xnlx.png" data-org-width="640" dmcf-mid="6Ww6oMiBj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ZDNetKorea/20250416154241504xnlx.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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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공개S/W란에 단 19개의 서비스만 등록돼 있다. (사진=디지털서비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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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공공사업에서의 과금 체계 역시 문제로 꼽힌다. 국내 기업들이 서비스하는 유료 오픈소스는 통상 클라우드와 같은 구독형 과금 체계로 비용이 산출된다. 제품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 지원과 문서 제공 등을 비롯한 전체 라이프사이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공공시장에서는 오픈소스 제품이 상용SW와 동일한 구축형 방식의 과금 정책을 요구받고 있다.
 아울러 공공사업 다수가 시스템 통합(SI) 방식의 발주로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커뮤니티에 공개되는 무료 버전의 오픈소스 SW가 주로 도입되고 있다. 이 경우 기술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보안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와 AI 도입으로 공공 IT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오픈소스가 필수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며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선 민간기업들이 소스코드를 면밀히 검사하고 최적화한 오픈소스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소스가 무조건 무료라는 수요기관의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오픈소스에 관심을 두고 도입을 촉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공공 조달 체계를 정비해 오픈소스를 기관들이 직접 구매하고 유지 관리는 기업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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