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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민감국가 발효 첫날, 한미 과학 협력 봇물… “장기화되면 악영향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6 14: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 포함 현지 연구소 방문 절차, 보안 규정 엄격해져 당장 큰 문제 없지만, 신속하게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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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아르곤국립연구소 본부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폴 컨스 아르곤국립연구소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chosunbiz/20250416140015404uzdf.jpg" data-org-width="4000" dmcf-mid="z4QhTsloA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chosunbiz/20250416140015404uzd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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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아르곤국립연구소 본부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폴 컨스 아르곤국립연구소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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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5일(현지 시각)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올렸다. 한국은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26번째 국가가 됐다. 정부는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한미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따르면,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킨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가 지난 15일 시행됐다.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 에너지부와 그 산하 17개 연구소를 방문할 때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보안 규정이 엄격해진다. 미국 측 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추가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미 양국의 연구자들이 일상적으로 협력을 할 때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미국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 사전에 명단과 인원을 조율하는 비슷한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같은 일부 분야 연구에 제약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미 에너지부도 한국과의 연구 협력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가 시행된 첫 날, 오히려 국내 여러 연구기관이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들과 연구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날 미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원자력 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주한규 원자력연 원장이 직접 아르곤국립연구소를 방문했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 연구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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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미 핵융합 연구 협력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양국 전문가들. 왼쪽부터 박영석 박사, 권재민 박사, 김웅채 박사, 남용운 KSTAR연구본부장, 윤시우 부원장, 오영국 원장, GA 웨인 솔로몬 부사장, PPPL 조 스나이프스 부본부장, ORNL 미키 웨이드 부원장./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6/chosunbiz/20250416140019642musj.jpg" data-org-width="3000" dmcf-mid="92A071phj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6/chosunbiz/20250416140019642mus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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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핵융합 연구 협력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양국 전문가들. 왼쪽부터 박영석 박사, 권재민 박사, 김웅채 박사, 남용운 KSTAR연구본부장, 윤시우 부원장, 오영국 원장, GA 웨인 솔로몬 부사장, PPPL 조 스나이프스 부본부장, ORNL 미키 웨이드 부원장./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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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도 이번 주 대전에서 미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국립연구소, 프린스턴플라스마물리연구소와 한미 핵융합 연구 협력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크리지국립연구소의 미키 웨이드(Micky Wade) 부원장, 프린스턴플라스마물리연구소의 조 스나이프스(Joe Snipes) 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오영국 핵융합연 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핵융합 실증로를 대비한 구체적 협력 과제들이 본격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공동 연구와 제도적 연계를 강화해 핵융합 기술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감국가 리스트 등재가 장기화되면 연구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국 현지 연구 현장의 혼란이 겹치면서 민감국가 리스트 해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과 협력하는 한 출연연 관계자는 “미 에너지부도 트럼프 정부 들어 구조조정 여파로 인원이 감축되면서 혼란이 큰 것으로 안다”며 “연구 예산 삭감과 관세 전쟁 등이 연구계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민감국가 리스트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교부를 비롯해 정부가 민감국가 리스트 조기 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쯤 해제가 가능할 지 가늠하기 힘들다.
 윤시우 핵융합연 부원장은 “이번에 오크리지국립연구소 부원장을 한국에 초대할 때도 보안 규정 등으로 전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연구소 차원에서 핵융합 분야의 연구 협력에는 문제가 없도록 7~8월쯤 미 에너지부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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