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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SMS-P 돈값했네"…과징금 130억 이상 아낀 우리카드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5 17: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보안인증·사후대처 인정받아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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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8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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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카드가 '인천영업센터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용사건'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50% 감면혜택을 받아 최종 과징금으로 130억원대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이력과 사후조치 노력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고학수 위원장은 우리카드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서 'ISMS-P 인증을 포함한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반영했다며 과징금 2차 조정 감경률을 50%로 적용, 최종 부과액을 134억5100만원으로 정했다.
 우리카드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국내기업 중 역대 2번째로 많은 규모다. 개인정보위가 우리카드에 대한 전체회의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탓에 업계의 관심은 이번 과징금 산정 배경에 쏠렸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하위 시행령·고시를 보면 개인정보위가 법규를 위반한 민간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은 기업 전체 매출액의 3%다. 개인정보위는 이 범위 안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뺀 뒤 미리 마련한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출하고, 1·2차 조정과 납부능력 판단을 거쳐 과징금을 최종 산정하게 된다.
 우리카드 사건은 인천영업센터가 전사 데이터베이스(DB)에서 가맹점주 개인정보를 빼돌려 개인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에 활용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인카드·체크카드·캐피탈·카드론·대환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주력사업인 개인 신용카드 매출이 반영된 데다 개인정보위가 중대성 판단과정에서 고의·과실 수준과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형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탓에 우리카드의 기준금액은 수백억원대로 산출됐다.
 1차 조정 감경사유는 '위반행위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법인·중소기업인 경우'만 규정돼 있어 대기업 카드사인 우리카드는 별다른 감경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카드는 2차 조정 감경사유들 중 '개인정보 보호인증을 받은 경우(최대 50%)', '피해확산 방지조치 이행(최대 30%)'를 인정받았다.
 2차 조정에선 감경사유를 여러 건 합산하더라도 감경폭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2차 조정 감경사유 중에선 '개인정보 보호인증을 받은 경우'의 감경폭이 가장 크다. 다시 말하면 우리카드는 ISMS-P 취득이력 덕분에 2차 조정에서의 감경폭을 상한선까지 키운 셈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가 회사 내 DB 접근권한을 대거 회수하고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을 인사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카드는 또 "고객센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 민원을 제출한 고객에게는 확인절차를 거쳐 소정의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전체회의 당일 개인정보위에서는 재발 방지 노력, 타 영업센터에서의 위반행위 발생 여부 등과 관련해 위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박상희 위원은 우리카드 관계자를 향해 "계속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일탈을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책임과 의무"라고 발언했다. 김휘강 위원은 "서로 다른 담당자가 데이터를 각각 산출해 조합해야만 이 사건의 일탈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의 일탈로 제한해서 봐야하는지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영업센터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추궁 했다. 사건 무렵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에서 유발한 DB 대량조회는 강동영업센터·대구영업센터에서도 발생했지만, 우리카드는 조회사유를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 조사국 관계자는 "자료제출 요구권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사 전산망에서 가맹점주 20만여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등을 조회, 카드 모집인 단체채팅방 등에 유포했다가 개인정보위 조사선에 올랐다. 피해자 7만여명은 우리카드가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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