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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매각설에 웹툰 업계 '들썩'…"플랫폼 보호 의무 다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5 07:0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웹툰 노조 "사모펀드는 단기 수익 좇아, 창작자 보호 밀릴 것"<br>엔터 매각 시 플랫폼 보유 IP도 넘어갈 우려…법제화해 보호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hj1BVZG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2ed89decf546e52ec777f3f929ebc76d12f3f29efa8d6f6c972c9190171a75" dmcf-pid="4MlAtbf5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웹툰노동조합 엑스 계정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5/NEWS1/20250415070010883jxjq.jpg" data-org-width="1400" dmcf-mid="fmt9ESYc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5/NEWS1/20250415070010883jx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웹툰노동조합 엑스 계정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b0e7ea0de4e2e01e32b5bd36f2a1ecc3c8bba5856b969b9bd86ffb7f6c2c45" dmcf-pid="8RScFK41Y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035720)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매각설이 퍼지며 사내에 이어 웹툰 업계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제작을 도맡은 플랫폼의 경영권이 사모펀드에 넘어가면 최악의 경우 연재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p>
          <p contents-hash="64789d11de208b330cd301f797d733f84d1e5d04f58a7da370b35f95b72ca3ab" dmcf-pid="6evk398tXk" dmcf-ptype="general">국내에는 플랫폼이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창작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땅치 않다. 이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p>
          <h3 contents-hash="ddaac7a47d8c81492d57f91cd1214091bcbb6de42f5d9ce0189b35f6198846a4" dmcf-pid="PdTE026FZc" dmcf-ptype="h3">웹툰 업계 "플랫폼 공적 책임 필요, 창작자 보호해야"</h3>
          <p contents-hash="ac911639f6bfa6119f15a3a3e1e44c163379f5c137aaee6cef299b67ef1d4191" dmcf-pid="QJyDpVP3ZA" dmcf-ptype="general">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웹툰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의 카카오엔터 매각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카카오엔터는 웹툰을 서비스하는 카카오웹툰과 웹소설을 제공하는 카카오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c18aba0d11d79c7558f757017b42409a65eac0f1780f7caa5c6247902c2c639" dmcf-pid="xiWwUfQ0tj" dmcf-ptype="general">노조는 지난해부터 창작자 보호를 위해 카카오엔터를 상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요청해 왔다. 노조 설명에 따르면 사측은 12월에 검토하겠다며 교섭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이후 어떤 통보도 없이 매각 추진설이 흘러나왔다.</p>
          <p contents-hash="52e665a59e99482d29684070aed6882d694771d4b812858a01f5935fb2dfd7b6" dmcf-pid="y1eKklWAYN" dmcf-ptype="general">노조는 "카카오엔터는 유통과 제작, 투자,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사업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쥔 콘텐츠 지배 기업"이라며 "이런 핵심 기업의 경영권이 단기 수익만을 좇는 사모펀드로 넘어간다면 창작자 보호는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2affef81cccadbeb2a8d2eeb90fc95a494f0ed155e7105c66940fc0c523c0fe" dmcf-pid="Wtd9ESYcYa" dmcf-ptype="general">이어 "플랫폼은 단순한 수익 모델이 아니라 공공재와 비슷한 책임을 요구받는 영역"이라며 "사모펀드는 홈플러스 사례처럼 이런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b26f2265bb35b6c94fead6769f3e2833702995ba0dcc799f3bedb4d6caa6d81" dmcf-pid="YFJ2DvGkXg" dmcf-ptype="general">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측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재무적 투자자(FI) 교체와 지분 변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와전됐다고 설명했지만 매각설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d5cbbbafb1610c29bc93ba6089bda0d44bf711d1cd3395edbfc5bf3908152726" dmcf-pid="G3iVwTHEHo" dmcf-ptype="general">사측의 해명에 노조는 11일 오후 카카오엔터와 직접 계약을 맺은 창작자를 대표해 교섭 신청서를 접수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 방안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259e9084b272aedaa5a478c689c352fc0a9070bab468006c3cecaccf22b282" dmcf-pid="H0nfryXD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2024.7.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5/NEWS1/20250415070013955gjfz.jpg" data-org-width="1400" dmcf-mid="V4g6OG1m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5/NEWS1/20250415070013955gjf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2024.7.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96dade981067224a46305fa893eb69e64d66017e02e1f03237d6a783763bd1b1" dmcf-pid="XpL4mWZwGn" dmcf-ptype="h3">창작자, 엔터 매각 시 지재권 넘어갈 우려…"구속력 있는 입법 필요"</h3>
          <p contents-hash="2b7c1dc462febd6e456fd21aa229995abfd51134ff6fcd3d1fb5e9f27ce1078e" dmcf-pid="ZUo8sY5rti" dmcf-ptype="general">카카오엔터 매각을 두고 이런 주장이 나오는 까닭은 플랫폼이 콘텐츠 창작자의 IP와 이용자의 소장권을 중개·관리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b48e2030f9f6b44ed96ed6139f5987b7d4f0bfff2a2cedd9260b46cf4e2ac35" dmcf-pid="5ug6OG1m5J" dmcf-ptype="general">플랫폼이 가진 이 같은 권리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가면 매출이 낮은 작품은 최악의 경우 연재가 중지될 수도 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웹툰 플랫폼 '피너툰' 역시 올해 초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창작자의 연재와 이용자의 소장이 모두 불가능해져 업계의 반발을 샀다.</p>
          <p contents-hash="653715284b9ca97badb2ca5160f3ab360026f97945caaadb732b61e30e89f3ae" dmcf-pid="17aPIHtsGd" dmcf-ptype="general">하신아 웹툰노조 위원장은 "해외 사모펀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수익화에 초점을 맞춰 자본을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창작자가 작품 연재 몫으로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도 인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d8e770c0004a1c21e091b405162917627ee7f82c535bcf19c0f76d9b281661f5" dmcf-pid="tzNQCXFO1e" dmcf-ptype="general">카카오엔터가 보유한 IP와 관련 권한이 함께 매각된다는 점도 문제다.</p>
          <p contents-hash="21de550961d9720a78969110d5a9d7e5e36b6980a4937b3cc78f5579cd6ab439" dmcf-pid="FqjxhZ3IHR" dmcf-ptype="general">카카오웹툰은 계약을 맺은 창작자들 일부의 원저작물을 다른 콘텐츠로 제작·가공할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이 넘어가면 이윤 창출에 힘쓰는 사모펀드가 이를 헐값에 팔아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e39dc8aceee397d613b5250890ece88676b243732151987bb803598c08f18330" dmcf-pid="3OqXxakPtM" dmcf-ptype="general">하 위원장은 "창작자들은 카카오엔터의 비전을 믿고 우선협상권도 아닌 독점권의 형태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넘긴 경우가 많은데 매각이 이뤄지면 이 권리도 대책 없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만약 매각을 추진한다면 창작자들이 2차 작성권 소재를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1056f6d23edf230bd7dfdfdf2065b3d1e7bfefde8192ffb567a57c21ac5bc68" dmcf-pid="0IBZMNEQ5x"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에는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서비스 해지 시 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이 마땅치 않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역시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수를 규정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p>
          <p contents-hash="c5cc3f8c04d644d9dba15ade9059f6ecf244a7c219827148de50f5ffef41226d" dmcf-pid="pCb5RjDxHQ"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은 2019년부터 '디지털콘텐츠지침'을 마련해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했다.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했다.</p>
          <p contents-hash="a402951fea2b3b4a3287f51d9f36eb6444fe71f106c4d1d39c45494496614660" dmcf-pid="UhK1eAwM1P" dmcf-ptype="general">백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지침이 갖는 법적 구속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콘텐츠 이용 계약의 법률관계와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79370ed8c3f7e163bb901a28c6a7253acda86c4971270ecc46a51aafb73c76e" dmcf-pid="ul9tdcrRt6" dmcf-ptype="general">하 위원장 역시 "연재가 중단돼도 소비자에겐 이용료를 환불해 주고, 작가도 다른 방식으로 연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75d01a4c7c8d3f58d44e961c3dab40f70eceba8624d8f962cb9ab8bb974268f" dmcf-pid="7S2FJkmeX8"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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