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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CSAP 추가 완화 요구…"韓 금융·공공 이득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4 17: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외산 클라우드 유입, 서비스 다양성↑…독과점 문제·가격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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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미국이 한국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추가 완화를 압박한 가운데, 해당 규제 완화가 국내 금융·공공시장에 이득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산 클라우드 유입으로 서비스 다양성이 커지고 경쟁이 촉진돼 독과점 문제와 가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외산 클라우드 기업에 CSAP '중' 등급을 부여할 경우 공공시장이 이같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CSAP 제도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USTR은 "CSAP 제도가 한국 공공에 진출하려는 미국 클라우드 기업을 막는다"고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클라우드 기업에게 CSAP 등급을 '중'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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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이 한국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추가 완화를 압박한 가운데, 해당 규제 완화가 국내 금융·공공시장에 이득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4/ZDNetKorea/20250414172032844izjh.png" data-org-width="639" dmcf-mid="QcNV937v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4/ZDNetKorea/20250414172032844izjh.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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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한국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 추가 완화를 압박한 가운데, 해당 규제 완화가 국내 금융·공공시장에 이득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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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내 정부는 외국 클라우드 기업에게 CSAP '하' 등급까지만 부여했다. 이에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클라우드는 국내 공공·금융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중'과 '상' 등급은 한국 클라우드 기업만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CSAP 추가 완화로 인해 외산 클라우드 점유율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중 등급을 받아 공공·금융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내 기업 반발이 커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새로운 클라우드 형태 수요↑…요금 인상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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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일부 업계에선 CSAP 제도 완화가 오히려 국내 금융·공공 시장엔 이득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4/ZDNetKorea/20250414172033187wshj.jpg" data-org-width="640" dmcf-mid="x5TaoPe7k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4/ZDNetKorea/20250414172033187wsh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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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업계에선 CSAP 제도 완화가 오히려 국내 금융·공공 시장엔 이득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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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업계에선 CSAP 제도 완화가 오히려 국내 금융·공공 시장엔 이득이라는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다양성이 커지면 경쟁이 촉진돼 독과점 문제와 가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생성형 AI 확산이 더 커지면 클라우드 인프라도 AWS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클라우드 중심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오라클도 CSAP 중등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세일즈포스도 2022년부터 국내 CSAP 인증을 획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내 금융·공공 시장에서도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한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는 "생성형 AI 초기에 클라우드 빅3가 거대언어모델(LLM) 학습을 주도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며 "그로 인해 다른 방식의 클라우드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가 생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외에선 기업·기관들이 AI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새로운 클라우드 형태를 찾기 시작했다"며 "향후 한국 금융·공공시장도 분산형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대안적 접근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용 요금 면에서도 가격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현재 클라우드 빅3는 기업용 핵심 서비스에 요금 인상을 단행하거나 예고했는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 요금 인상을 지금처럼 쉽게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실제 한국 정부도 외산 클라우드의 CSAP 추가 완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CSAP 인증을 세분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업계는 외산 클라우드의 중등급 진입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국내 클라우드 기업 보호에 초점 맞췄다면 이제는 공공부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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