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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터뷰]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AI 시대, 데이터 정책·예산 지원도 동반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4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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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0zdaxJqr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350f7f51edb4169f7cb643a39492f72deb228e606f489e0a81171ed91ccad4" dmcf-pid="ppqJNMiBI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4/etimesi/20250414170109215teve.jpg" data-org-width="700" dmcf-mid="3hbnAeLK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4/etimesi/20250414170109215tev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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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24683c814902c93b9bc4215b8a3e4934b77dde5275ab920ac1342c938a8372ea" dmcf-pid="UUBijRnbEQ"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시대, 학습에 필요한 양질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는 불가피합니다. AI 시대를 열기 위한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을 비롯해 데이터 구입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p>
          <p contents-hash="e9cb8a907cf3a8c504c2b7ee6bf0da54632c6c45932e541d59d8165b0b54a9ef" dmcf-pid="uubnAeLKsP" dmcf-ptype="general">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오는 6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서 이 같은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72ed95062be4110ef48e2950970a88672d3e06a367e995b9829498be4982722" dmcf-pid="77KLcdo9m6" dmcf-ptype="general">송 회장은 “AI 데이터 학습과정에서 대량의 저작물 복제·전송이 이뤄지는데 개별적으로 저작권자 허락을 일일이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데이터'부터 기업에 신속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e746fde22cba31202b60ae34ea97096b75251d162ec095ba61699771abf7aa" dmcf-pid="zz9okJg2I8"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정부차원에서 저작권 이슈가 없는 데이터의 활용부터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저작권이 종료된 데이터 △공개된 정치연설, 법정·국회 등 공개진술, 공표된 공공저작물 △보존기간이 끝난 신문·방송 데이터 등 저작권 이슈 없는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e138acd5395360ed633382318acb41f51d00f6b6e526615f84c3cc74791f491" dmcf-pid="qq2gEiaVr4" dmcf-ptype="general">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AI 학습 데이터를 개발 저작권자로부터 구입해 학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p>
          <p contents-hash="a2d706ccbb8de0c711a87f84361a7168f734c0f42d3a49c9cee292123741d100" dmcf-pid="BBVaDnNfmf" dmcf-ptype="general">송 회장은 “저작권에 대한 가격부담을 낮추기 위해 AI 학습 데이터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저작권료를 일괄 협상·징수·지급하는 중개 기구 제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중소 AI 기업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낮추고, 중소 AI 스타트업에 대해 '데이터 바우처'처럼 '저작권 바우처'를 진행한다면 AI 저변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5ddeca2a4418b44871249866ef4c8e9bd487a2cc5987e8d40647c8a89c863634" dmcf-pid="bbfNwLj4wV" dmcf-ptype="general">송 회장은 데이터 시장 자금난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8ea0e3dbc651636989d66296fbb7a5f6998a040d155cf88146210ea6a6983080" dmcf-pid="KK4jroA8w2" dmcf-ptype="general">그는 “2022년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 제도'가 도입됐다”며 “이 제도는 데이터 거래 생태계 조성에 있어 유용한 제도로, 청년이 데이터만으로 스타트업 창업이 가능하며 데이터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데이터를 담보로 한 보증연계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980f3fb36130949f20accf1770a75285296a5e89e570931de7e89bd135b3ebe" dmcf-pid="9RnCWmhLs9" dmcf-ptype="general">이어 송 회장은 “기술보증기금에 데이터 전담 1000억원 출연을 건의한다”면서 “국가에서 1000억원을 출연한다면 운용배수 12배를 가정할 때 1조 2000억원 가량을 데이터 스타트업에 지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태계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39eeb00a18a8934d1f5dd44f4583b56ca2ff745a8f547fef13293df536eccec" dmcf-pid="2eLhYslosK" dmcf-ptype="general">송 회장은 곧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회원사 지원 확대를 비롯해 산업 관련 주요 연구과제·인력양성 사업 등을 진행하며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는 데이터리더스포럼, 데이터권익보호센터 등 신규 사업도 다수 시작하며 영향력을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최근에는 잠실역 인근 별도 사무실을 마련, 회원사 밀착 지원을 위한 인력도 충원했다.</p>
          <p contents-hash="8fc1316b3736041efaf51c28c5718d8fed5cd79c86ab32723edf8d4bfe6bb76c" dmcf-pid="VdolGOSgwb" dmcf-ptype="general">송 회장은 “회원사 수도 지난해 150여개에서 올해 200여개까지 늘리는 등 데이터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겠다”면서 “회원사를 섬긴다는 협회 운용 기본 방향에 따라 회원사와 업계가 성장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f8ea98f528db216bdfdcb82b0ac0e932de2b24c6c81ada972b12a23fa9b2e5" dmcf-pid="fJgSHIvarB"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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