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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방송 규제 대수술 본격화…조기 대선 앞둔 韓, 미디어 리셋 과제 직면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4 14: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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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27pfPe7w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aeda47bafddb28d1bd10ccf613eb3209bd50b03493e0bdb42523c12b0b5e40" dmcf-pid="yOkjCvGk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4/etimesi/20250414142805540vmkc.jpg" data-org-width="700" dmcf-mid="QzbzPRnb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4/etimesi/20250414142805540vmk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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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291f4fc8949baac49132d5f8b782afbcfcd3f8a80303a35afd9cd5b365e4105" dmcf-pid="WIEAhTHErT" dmcf-ptype="general">조기 대선으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거세지는 '레거시 미디어' 규제 완화 움직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블랙아웃(재전송료 갈등), 지상파 소유 지분 완화 등 한국과 유사한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미국에서도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글로벌 규제 흐름 변화는 한국의 미디어 정책 재설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3d3780284b75bb4c42df3f078503c04ac4efa10c742df93716cbea9794c57b2" dmcf-pid="YCDclyXDmv" dmcf-ptype="general">◇미국 FCC, 방송 규제 전면 재검토</p>
          <p contents-hash="3b991e1a61e651f7f95f8ba852f1f720d4fdab98e18a82a2650f33c6d92ba753" dmcf-pid="GhwkSWZwES"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방송·통신·기술 전반의 낡은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Delete, Delete, Delete(Delete Docket)'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이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다. FCC는 오는 28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 뒤 재전송 동의권, 방송사 소유 제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규제 형평성 등 핵심 정책의 폐지 또는 수정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5a35e9a4512ab979836653d9e11b81818bd5d118ce440af52d3b2b379de1e55" dmcf-pid="HlrEvY5rml" dmcf-ptype="general">미국 위성방송 사업자 에코스타도 이에 발맞춰 지난 10일 FCC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에코스타는 재전송 협상이 결렬돼 지역 지상파 채널을 송출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황에서 동일 네트워크의 타 지역 채널을 대체 송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d8b9132525826097c753eae8a8a4197b0091dc77cd368c085069c4888bd83224" dmcf-pid="XSmDTG1mwh" dmcf-ptype="general">전미방송협회(NAB)도 동일 시장 내 방송국 복수 소유 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소유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97a416c3f807c6d91798887fea8d1172efe9e1e80c06369e9ef220d947c2f975" dmcf-pid="ZvswyHtsmC" dmcf-ptype="general">◇“스마트한 미디어 규제 재설계”…차기 정부 과제로 부상</p>
          <p contents-hash="83ade554816182044ba0cb90904d79bd6356ecb182535b9707f39377b1b081a4" dmcf-pid="5nx6ojDxEI" dmcf-ptype="general">미국의 규제 완화 흐름은 한국 미디어 제도 개편 논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유료방송 재전송료 갈등,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기준, 블랙아웃 발생 시 대체 채널 편성 문제 등 구조적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FCC의 규제 개편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정책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콘텐츠 유통 환경 전반에 외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da3bdb27afd09ec09c0cf46a68efa9b924f0d8c469b9e847dd5ca857056ea88" dmcf-pid="1LMPgAwMOO" dmcf-ptype="general">한국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전통 방송 중심의 규제 체계에 고착돼 있다. OTT,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스트리밍 기반 콘텐츠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정의나 규제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플랫폼 간 형평성, 기술 환경 변화, 콘텐츠 유통 등 산업 전반에서 구조적 대응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f7db0fe20f09d7d4b6492ac2b7704d118104c5f3bd043f8eb56df98a66442693" dmcf-pid="toRQacrRss" dmcf-ptype="general">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는 “최근 미국의 미디어 규제 완화는 플랫폼과 콘텐츠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 미디어 산업도 재전송료 분쟁, 블랙아웃, OTT 규제 공백 등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어 에코스타의 유연한 접근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 플랫폼 간 형평성을 고려한 스마트한 미디어 규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01c6c5ef11409b65c48b8f7e85688b563cb17c1b1a6e79148c53b81cc721539" dmcf-pid="FgexNkmerm" dmcf-ptype="general">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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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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