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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불붙은 대선…안심데이터 등 통신공약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4 1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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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d4VPRnbI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df1774af04239fe9e03613d475f2f77a16f46beefded2dd76bdfcd34c60279" dmcf-pid="uJ8fQeLKO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4/etimesi/20250414142408846bjeg.jpg" data-org-width="700" dmcf-mid="pqCOSWZw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4/etimesi/20250414142408846bje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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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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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eafac8753b74222b5bbdf580385d1d6141723ba453c82d921a2e34efcd442ab" dmcf-pid="7i64xdo9ww" dmcf-ptype="general">6·3 대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통신업계에서는 관련 공약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역대 대선·총선 공약 중 상당수 통신비 공약이 이미 실현된 가운데, 안심데이터 등이 공통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통신업계는 인공지능(AI) 활성화가 국가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포퓰리즘성 공약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0a93e269b8f032602753a51ba8c3f801ed071374fb65acfe43740cdb98828728" dmcf-pid="znP8MJg2ED" dmcf-ptype="general">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정당과 대선주자 캠프는 6·3 대선에서 통신 관련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a9160696015670876a1e85537173a39dd59c5b26ea3c35fdcc8109e8fe8a7ff8" dmcf-pid="qLQ6RiaVrE" dmcf-ptype="general">민생 분야로 손꼽히는 통신은 정치적 대립이 심하지 않다. 여야의 공약 중 유사한 공약이 가장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여야는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당 정책기구 차원의 계획을 합쳐 통신 관련 공약을 확정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04377983c733e1912c3ed65c7a42500d39b2cd7625e2d486a64a70472dcde64d" dmcf-pid="BoxPenNfEk" dmcf-ptype="general">우선 지난해 4.10 총선 통신 공약은 대선에서도 채택 가능성이 높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동통신단말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저가요금제 출시 △제4 이동통신 활성화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통법 폐지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TV유휴대역을 활용한 공공 슈퍼와이파이 구축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공공기관 상담전화 무료화 등을 내걸었다.</p>
          <p contents-hash="de35b88a1284aad54f33093d2da79951eb50086d7a48a5f9f85ce2d557378914" dmcf-pid="bgMQdLj4rc"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단통법 폐지, 저가요금제는 이미 실현됐다. 공공와이파이는 여야가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확대를 천명한 만큼 대선 공약 수립 과정에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 요금할인율 인상은 이통사들이 약 20% 정도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다. 총선 공약이 대선에서도 똑같이 등장할 가능성은 적다. 시장 상황 등을 엄밀하게 고려해 선별해야 한다고 전문가와 통신업계는 주문했다.</p>
          <p contents-hash="a7cffab38a961aaceabb04fc4d8c233411d4b1bb750056e143a1d990ab6f7a4b" dmcf-pid="KaRxJoA8DA" dmcf-ptype="general">대선·총선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안심데이터'가 대표적이다. 이용자가 정해진 데이터용량을 소진한 후에도 일정 속도제한(QoS)을 걸되, 추가 이용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선후보도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통사들은 이미 일부 LTE 요금제를 제외한 대부분 요금제에 QoS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8a873fd7dad210478ad3d54b84a004e340ef7160fe1d30e7dec35a6d30fcbb3" dmcf-pid="9TmwISYcIj" dmcf-ptype="general">이미 실현된 공약이 많고 5G 서비스 등이 안정기에 접어든 가운데, 통신사들은 '포퓰리즘성' 공약이 등장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과거 통신 기본료 폐지, 일괄 요금할인 등 공약은 실현가능성 없이 통신산업에 부담과 논란만 안겼다는 비판을 받았다.</p>
          <p contents-hash="eba618c139eaadef2de37717bd74028643bb2d099afdfe28a5b0d37dfa2b1562" dmcf-pid="2ysrCvGkEN"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AI와 6G 등 세계적인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통신 관련 공약도 진흥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바람직한 역할을 고려해 각 당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2c6150ba96635a7bcc7de55b1922bd62efebf74b6d6602418b1ae2b83bce791" dmcf-pid="VWOmhTHEma"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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