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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징금 소송전 앞둔 SKT, 로펌 교체한다…김앤장 유력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4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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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V8bVP3O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127c289edc649ab2fc0fbff97b230ddd413e69ec66ed2967015b4ee1ccf01f" dmcf-pid="xGf6KfQ0s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4/etimesi/20250414141305158oibt.jpg" data-org-width="700" dmcf-mid="PpV8bVP3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4/etimesi/20250414141305158oi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거래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1e251634bd4a6102e6aaff75a861f768de1d854289eef377d6aab8bc621646" dmcf-pid="yeCSmCTNmq"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 제재 관련 소송을 앞두고 담당 로펌을 교체한다. 시장상황반 활동을 담합으로 규정한 공정위 제재에 대응해 법리를 보강하고 초대형 로펌을 앞세워 본격적 소송전에 임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b95a26416dd15f8f3a8a3143d2b89b10805d2dc9c2102a130af787c506e6ff4c" dmcf-pid="WdhvshyjEz" dmcf-ptype="general">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공정위 과징금 제재 관련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지평 대신 새로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등 주요 로펌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내부적으로 김앤장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5a93fce4833335cf6b3d3c17526a0f2aa9513a884667682e1805d0eb29d7199c" dmcf-pid="YJlTOlWAI7"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지난달 이동통신 3사에 휴대폰 지원금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4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초 시장에서 1조원대를 전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액수는 크게 줄었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에 따랐던 것인 만큼 불복소송을 예고한 상태다.</p>
          <p contents-hash="efa5fc0324f4fd17a1339c12fff76fb6ebee69dd92d74b6b9423179491124890" dmcf-pid="GiSyISYcmu"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유영상 대표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법적 공방을 시사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40fdf411834fcd5b4b67035f6dca4868b36a581adfe53cab10fca405d1cc9faa" dmcf-pid="HnvWCvGkrU" dmcf-ptype="general">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 관련 소송은 2심제로 진행돼 심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맡을 것”이라면서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만큼 대리인단을 미리 꾸려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d15f71249cd044d3e9cbc619b15fea958216c077c778bdd11bbe88882407392" dmcf-pid="XLTYhTHEOp" dmcf-ptype="general">SK텔레콤 측 법률자문을 맡았던 지평의 경우 공정거래 전담 부장판사 출신 등의 라인업을 갖춘 공정위 관련 대응 업무에 특화된 로펌으로 알려졌다. SKT 내부적으로도 과징금을 400억원대까지 낮춘 것에 지평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fae11bfc7624a704afacfc00c32fc0dfbca794643f6dc7f6ba820435276179fe" dmcf-pid="ZoyGlyXDE0" dmcf-ptype="general">다만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공정위 과징금 소송대리 경험이 풍부한 제3의 로펌에 소송전을 맡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김앤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김앤장은 현재 공정위와 쿠팡간 과징금 소송 변호도 맡고 있다.</p>
          <p contents-hash="d884a45d2f785795ba72a41ddde2ea065ede49883031dbc0b50f42ac220bc8f8" dmcf-pid="5gWHSWZwm3" dmcf-ptype="general">회사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경영진 컨펌이 남아있지만 내부적으로 김앤장이 유력한 분위기”라며 “복수 로펌을 선임하지는 않겠지만 지평도 물밑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96c208ca57f8ecf0a4eb5ef4a766f126928ebde4b323498bcdec0b8199e2b9b" dmcf-pid="1aYXvY5rOF" dmcf-ptype="general">세종도 SK텔레콤 측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은 이번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시장상황반을 운영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법률자문을 맡아왔다. KAIT는 과징금 처분 당사자가 아닌 만큼 세종과의 자문계약은 종료된 상태다.</p>
          <p contents-hash="958c49d49d6ae0adb4e393cfa43ce5a230911942c28aec963c70d6903fa05848" dmcf-pid="tNGZTG1mwt" dmcf-ptype="general">KT와 LG유플러스도 불복 소송을 위한 대리인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 양사의 경우 기존 자문을 맡겼던 로펌에 그대로 소송을 맡기는 것이 유력하다. KT는 법무법인 태평양, LG유플러스는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제재에 대응해왔다.</p>
          <p contents-hash="15fed77536bdea687e1178456eac36aa309660ed11daf4edc03239d163395835" dmcf-pid="FRIlrIvaI1" dmcf-ptype="general">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후 최종 의결서 송부까지는 통상 한 달가량 소요된다. 이통사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내달 안에 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ee770ae8863012c85ad3ebd579524e4d2d06c67fcccf1a416a3fd79a198a5ab" dmcf-pid="3eCSmCTNm5"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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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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