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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전관예우 노렸나?” 중국에 ‘내 정보’ 넘겼다던 카카오페이…결국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3 2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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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pZndpqy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34e372a3e2164765fc148bf687a60b9984bb2ad62ac707d0e86e6c3dc9439d" dmcf-pid="qYh8VY5r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카카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3/ned/20250413204014242dzjk.jpg" data-org-width="860" dmcf-mid="ziD2A26F1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3/ned/20250413204014242dzj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카카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78e421867f056b81cdb0ed949f6f422ca880a3c00010ea00f7853302207161" dmcf-pid="BGl6fG1m1Y"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개인정보위원회(개보위)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49d005ecb753f6db598139bc2639259723f0b399b99cc435f9d1e3081ef644ee" dmcf-pid="bHSP4HtsXW" dmcf-ptype="general">앞서 광장은 개보위 고위공무원(3급) 출신 진모 씨를 고문으로 영입한 바 있다. 개보위로서는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된 셈이다. 더욱이 소송 과정에서 진 고문의 역할에 따라 고위공무원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도 재차 제기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525bade1731b7eea70cd8b82b5595582b00ee1f3b79d6340d64aa7af16e35d" dmcf-pid="KXvQ8XFO5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3/ned/20250413204014651gmbt.jpg" data-org-width="1280" dmcf-mid="qVXgWgc6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3/ned/20250413204014651gm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e7d3c3784cfff96100f5d3c8c142d8c35ce16c19046db8996ffb581fcd379a" dmcf-pid="9ZTx6Z3I5T" dmcf-ptype="general">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개보위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개보위에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특히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광장 소속 변호사 8인이 이름을 올렸다.</p>
          <p contents-hash="a5adf66d17ae81e8c8f7a0c40f9a14ebcd30bf382f5079e846e026c3d898d92b" dmcf-pid="25yMP50Ctv" dmcf-ptype="general">앞서 카카오는 개보위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호법’ 위반을 들어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김앤장’을 선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의 선택은 김앤장이 아닌 광장이었다.</p>
          <p contents-hash="1692dbf89be3326dff278edac1701243744cb2a197f5805c85960d79bcced48b" dmcf-pid="VB0jgBVZXS" dmcf-ptype="general">기업이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놀라운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원고 소송대리인을 광장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 개보위 내 속사정, 소송 전략 등을 꿰뚫고 있는 진 고문이 소속된 광장을 선임한 것 자체가 전관예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ec47758f066af0ced580638eb42334959294479f1aaacbb1fcdb2075bff2e58" dmcf-pid="fbpAabf5Zl" dmcf-ptype="general">진 고문은 개보위 출신 고위공무원이다. 퇴직 전까지 개보위 조사조정국 조사2과 과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카카오페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보위 조사조정국 조사3과에서 내렸다.</p>
          <p contents-hash="f6b84716aa65e486006ce0c3ce92445e2d58adeb73b84ed0a095e58a61bcc431" dmcf-pid="4KUcNK41Yh" dmcf-ptype="general">더욱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 등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혹은 취업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d7364660ae06eb9196eaf56b5c2cae6a48c77bdd983193b8126820cc476169e1" dmcf-pid="89ukj98tZC" dmcf-ptype="general">그는 2023년 4월 퇴직 후 같은 해 6월 ‘취업 불승인’을 통보받았지만, 지난해 4월 ‘취업 승인’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29f152f3ee65aa49cc541debcece469ba18ea16adefda747ae0cdeb18dd9f6" dmcf-pid="627EA26F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페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3/ned/20250413204015129rwdd.jpg" data-org-width="860" dmcf-mid="bMxX8XFO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3/ned/20250413204015129rwd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페이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e0a980a4102c8a6f4e28de46009490bef6f4c4065e8bb171e10b11bf3e6c0f2" dmcf-pid="PVzDcVP3tO" dmcf-ptype="general">실제로 광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진 고문의 주요 처리 사례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례 조사 및 제재’ 등을 들며 “개보위, 방통송신위원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국무조정실 등에서 주요 보직을 거치며, 개인정보, 통신·IT 및 미디어 분야 등에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했다.</p>
          <p contents-hash="cb2204e2e07055972f4d134b7676f974cceaff883b73b6478c6a7bc318508128" dmcf-pid="QfqwkfQ01s"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이 로펌에 재취업하는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몸담았던 규제기관의 제재를 다투는 소송에 관여한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개보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은 물론, 공직자 윤리와 공정한 행정 시스템에도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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