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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법리적 검토 받겠다"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과징금에 행정소송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18: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개인정보 '위수탁'과 '제3자 제공' 기준 명료하지 않아 해석차 "법리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기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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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승재 개인정보위원회 조사3팀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 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NEWS1/20250410181137581qwsm.jpg" data-org-width="1400" dmcf-mid="GZZ7CIqy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NEWS1/20250410181137581qws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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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재 개인정보위원회 조사3팀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 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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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카카오페이(377300)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4일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며 59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중 최초로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를 도입하며 이용자 편익을 확대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가 논란으로 번졌다.
 논란은 애플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업무 과정에서 비롯됐다. 애플은 앱스토어 결제 과정에서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NSF 점수' 산출에 알리페이의 시스템 활용을 권고했다.
 NSF 점수란 고객이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데 묶어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이용자별로 0~100점을 매기는 고객별 점수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요청에 따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정보는 암호화 처리돼 사용자 식별이 불가능하게 했다.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약 4000만 명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동의 없이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반면 카카오페이 측은 '적법한 업무 위수탁'이라고 주장한다.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상은 애플이고 알리페이는 이를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 카카오페이는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이전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다. 다만 애플 서비스에서의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처리위탁은 사용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애플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애플 내 결제시스템을 알리페이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위수탁'과 '제3자 제공'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리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신중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이 사안을 계속 소명하면서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안을 두고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약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재 안건을 논의한 뒤 과징금 규모를 비롯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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