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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협 소속 사직전공의 “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17: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방부 훈령 취소’ 행정소송도 <br> 의협 “의료정책과 별개로 처리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X00lhbYo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40f35c038d20b8ad3cad6b2c07923bdec93546c54c111262d9606a4eb69af0" dmcf-pid="zVxxuULK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사직전공의)가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직전공의 입영 연기 관련 헌법소원 제기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chosunbiz/20250410173856495rupf.jpg" data-org-width="4887" dmcf-mid="UZIILnWA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chosunbiz/20250410173856495rup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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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사직전공의)가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직전공의 입영 연기 관련 헌법소원 제기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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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739a7e7e73718f4e07cb46e6b67e98acb186a937574a99f3f1c23692b590c6" dmcf-pid="qfMM7uo9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chosunbiz/20250410173857089ujex.png" data-org-width="1232" dmcf-mid="uhccQPOJa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chosunbiz/20250410173857089ujex.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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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b37e7e009714692937d57b44ffd35d685df3ab4a7eb5c43c0eb982868ecd624" dmcf-pid="B4RRz7g2AW" dmcf-ptype="general">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0ff341878617b22bcc764ea43b6522d8c17cbc1812663fde52c076551a66c133" dmcf-pid="b8eeqzaVAy" dmcf-ptype="general">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며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726df5b94fd23a3421eff4f7bad79f83ff065d64a0f32325e9c28e14d61837b" dmcf-pid="K6ddBqNfNT" dmcf-ptype="general">그동안 군의관에 선발되지 않은 군 미필 전공의들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대체복무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공의들이 사직하며 4년간 입영했어야 할 인원이 한꺼번에 입영대상자가 됐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공보의로 선발되지 않은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를 시켰다.</p>
          <p contents-hash="1abd0a9ec710e516ce2931b040bfa5818c8d3b4a5cd265ddc696e667e71b214f" dmcf-pid="9PJJbBj4ov" dmcf-ptype="general">청구를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역으로 선발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며 “개업했다가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언제 군대로 갈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되며, 포괄적으로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20ae1d4f555832cba90d66235bdf6ed5e1af2aba5d088e7d4d6e7c7c470e91a" dmcf-pid="2QiiKbA8cS" dmcf-ptype="general">김 이사는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매우 주요한 사안이며 정당한 절차가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훈령 개정은 전공의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진행됐다”며 “국방부는 인력 과잉을 조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이전에 작성한 복무지원서 내용과는 달리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취업·개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f0444211408e20b9b195e735de7164304768292a2b217bc4ac656499a8f486d" dmcf-pid="Vxnn9Kc6al" dmcf-ptype="general">사직 전공의들은 이와 별개로 이날 오전 법원에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 분류가 취소되면 이후에 이들을 보충역으로 가게 할지는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931bdb65077ec7953f69b98d35012fc42afeaa29763b833176bf40f91d318a8" dmcf-pid="fMLL29kPkh" dmcf-ptype="general">김 이사는 “(논의 테이블에서는)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계속 전공의 군대 문제나 의대생 제적 문제로 ‘딜(거래)’을 하려는 상황”이라며 “본 건은 의료정책과 별개로 처리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4RooV2EQNC"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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