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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디지털 전환 vs 개인정보 침해, 한은 CBCD 갑론을박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16: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으로 디지털화폐 실험<br>편리한 사용성, 지급결제 시장 보완 호용↑<br>개인의 금융 자유 사생활 통제 문제 제기<br>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에 역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2daTzaVwB">
          <p contents-hash="2d857078673ecf50456929b39d35c9d4fde7262a68a9aad9864d2d2021127b24" dmcf-pid="UVJNyqNfw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이름 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간편하고 효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 정보 침해 우려와 함께 미국이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된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 발행과 같은 대세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존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1e553f1d480fb826b3a5fb432efcffc71fcdf530701c7bbb5535dbc86f716e" dmcf-pid="uGu9gS9HD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프로젝트 한강.(자료=한국은행 유튜브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Edaily/20250410163520205xztn.jpg" data-org-width="670" dmcf-mid="3ACWbnWA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Edaily/20250410163520205xzt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프로젝트 한강.(자료=한국은행 유튜브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bb1b2b124808fd919fc442789acbda9e25c484854fe9879662a4f797b803563" dmcf-pid="7H72av2Xw7" dmcf-ptype="general">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부터 디지털화폐에 대한 임시 서비스가 시작돼 사전 신청자들이 지난 9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참여 은행(우리, 하나 등 7개 은행)을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한뒤 협약 상점들에서 온라인 쇼핑 등을 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은행 예금을 전환한 예금 토큰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쓴다. 거래는 QR코드로 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다. 사용처는 카드 수수료처럼 전자지갑 발행 은행 등에 대한 수수료 없이 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다.
          </div>
          <p contents-hash="91ad555ced501335ee054a1eaa5475060bb8bfeead835f9949a67bbf746bc841" dmcf-pid="zXzVNTVZwu" dmcf-ptype="general"><strong>결제 등 디지털화해 간편</strong></p>
          <p contents-hash="6b075308e4c9aaf9580f9d83b0ac8d9fe3886f5b2a3a1b1f1c152e3e41fae122" dmcf-pid="qZqfjyf5IU" dmcf-ptype="general">CBDC는 디지털 통화로 중앙집중형시스템에 기반한다.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해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규제나 지급결제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효용성이 높다.</p>
          <p contents-hash="24ce76665a165a231f725e321e9c1556cf92d5ce8aed7a3af84010aa7e6b3cc2" dmcf-pid="B5B4AW41mp" dmcf-ptype="general">디지털 바우처와도 성격이 유사하나 이보다 더 편리하다. 디지털 바우처는 재정 보조금 형식으로 지역화폐나 재난보조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맹점을 확보해야 하거나 카드 회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CBDC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f8a9e5c4708650a5092d0ff9016ab01e5a00b7ce85a3d2f14e7ed17f8766715" dmcf-pid="b1b8cY8tw0" dmcf-ptype="general">한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청년문화), 부산(학부모), 대구(장학생)와 협력해 소규모 바우처 프로그램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해 해보는 시도도 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바우처 프로그램과 추가로 연계하고, 개인 간 토큰 송금 체계도 검증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c83a6007dc0db6dbc3d08323b18cc7186adc2a1bc3851fc45930d3b28125cad" dmcf-pid="KtK6kG6Fr3" dmcf-ptype="general">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현재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용하는 용도로만 제한돼 사용할 수 있는데 예금이 이체할 수 있는 만큼 개인 송금 기능 추가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며 “시중 은행들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아 2년간 검증을 할 수 있는 만큼 후속 실험들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cd8dcb006e4ee1af89f838a078543b6112818a8fbc6a7b1628e046c8e5bdc60" dmcf-pid="9F9PEHP3mF" dmcf-ptype="general"><strong>개인정보 침해, 시대 역행 지적도</strong></p>
          <p contents-hash="75d8ee177690894fa487a3bee13c750b147b4147845fdb00852d12b26df95755" dmcf-pid="232QDXQ0Et" dmcf-ptype="general">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은의 CBDC 테스트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이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중국에서 추진하는 CBDC 발행은 개인의 통화 자체를 국가가 관리하는 개념이라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고,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금융 자유나 사생활에 대한 통제도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9836b1a032ec7d1b24eaf7df9815017f7410a0039d46a0a23a160a9c37df1237" dmcf-pid="VnwhUMhLI1" dmcf-ptype="general">또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친가상자산정책으로 USD1과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CBDC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 분석도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CBDC와 달리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할 수 있고,탈중앙화된 환경에서 특정자산에 연동돼 운영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지원해 발행하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의 USD1이 대표적인 사례다.</p>
          <p contents-hash="8dc8ec5f78b3e3e486f26cbcc5523d8eac34808f1711626cb493c2f4af441989" dmcf-pid="fLrluRloD5" dmcf-ptype="general">CBDC처럼 실험적인 도전도 필요하나 금융시스템 전반의 혁신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고, 은행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테스트베드 성격으로 기술 검증의 의미가 있다”면서도 “미국이 CBDC가 아닌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하고 있고,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이 협력해 CBDC를 발행하더라도 지급결제 수단이나 금융 시스템에 대변환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48b2fc83f8e2a9254e8183eabb93b48ceaa325bbe2f414609e2549f3911bfb" dmcf-pid="4omS7eSg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퍼블렉시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Edaily/20250410163521532pywx.jpg" data-org-width="670" dmcf-mid="07K6kG6F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Edaily/20250410163521532pyw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퍼블렉시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9d943012fe750e006fdf6b06092cfa4aec065b8e81baf49f6b19379f53648ed" dmcf-pid="8gsvzdvarX"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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