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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이 국내통신사에 지불해야할 망 이용대가 연간 2000억원”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14: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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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q2xbnWAD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37d3ca62f37d50d19415a6a31f46033e2b57b35b4a28c8483a31ba4abc769a" dmcf-pid="XBVMKLYcI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etimesi/20250410142608116dtbc.jpg" data-org-width="700" dmcf-mid="Ghb6zdvar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etimesi/20250410142608116dtb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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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2a6e3b742e0e17d0f5275e2cb05b44915160194e5e2984e19e5ce986d656423" dmcf-pid="ZtU93POJwn" dmcf-ptype="general">구글이 한국 통신사에 내야할 망 이용대가 규모가 연간 2000억원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통신사(ISP)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제공하는 경제 편익은 CP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편익의 4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통신사와 CP간 소모적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을 확립하기 위해 적정한 망 이용대가 지불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a90579a10c4f1a5c8698a7e822de697c22962e461b76a9dc948529060e84129" dmcf-pid="5Fu20QIiri" dmcf-ptype="general">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d1bbcced716ce9163aecd0ebc0646660285441ed495e4747dc62fbb82cb87501" dmcf-pid="137VpxCnsJ" dmcf-ptype="general">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이날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 확대로 법인세 회피,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망 이용료 지불 거부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한다”며 “대형 플랫폼의 이같은 행태는 인터넷 생태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투자 유인을 얻지 못해 망을 황폐화시키는 '공유지의 비극'을 발생시킨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680940b336a6cf1f3be5f0356c1f2b8ffa255c08268b377dc5c51cb0683f6b15" dmcf-pid="t0zfUMhLEd" dmcf-ptype="general">변 교수가 한국방송학회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유튜브를 서비스하며 국내 통신사에 내야할 망 이용대가 규모는 2000억원대에 이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매출액의 1.8%와 2%를 인터넷전용회선료로 지불한다. 구글의 국내시장 추산 연매출인 10조5000억원에 1.9%를 적용해 이같은 수치를 도출한 것이다.</p>
          <p contents-hash="3afee25c3390e6200882b17ab43f7267ca29fff6c694a3cd1cf74dd79b3c5b80" dmcf-pid="Fpq4uRloDe" dmcf-ptype="general">변 교수는 또 통신사와 CP가 상호 간에 기여하는 경제효과도 분석했다. 통신사는 유튜브에 이용자 1인당 월 8073원(이동통신), 월 8393원(초고속인터넷)의 편익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는 통신사에 대해 이용자 1인당 월 2412.6원(이동통신), 2291원(초고속인터넷)의 편익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 교수는 생태계 후생효과 측정에 이용되는 '이산실험선택법'을 적용했다.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통신, 유튜브 등을 조합해 특정 서비스가 없을 때 얼마까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지 설문하고 평균값을 도출한 방식이다. 통신사는 유튜브가 없으면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지만, 유튜브는 통신서비스가 없으면 서비스 전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p>
          <p contents-hash="00828b0f984c1bf2df7637276bc7c298c7e94dee4c4ab65ee2c50d5f578054ac" dmcf-pid="3UB87eSgwR" dmcf-ptype="general">변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가 기업 간 갈등이나 시장지배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6d8f58409c7adaf4c5a0c2a608f932bcaf1e7660d708784ed57c43a38dac03ba" dmcf-pid="0ub6zdvawM" dmcf-ptype="general">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망 이용대가, 플랫폼 관련)규제를 만들려고 한다면 국제적인 보편기준을 고려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외국기업도 규제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수렴되는 규제라면 강력하게 집행해 나가는 방법으로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2a50879a6f170db386f07b539295e89e45ff7b7365dd4cc90c7bae8d37c3673f" dmcf-pid="p7KPqJTNsx"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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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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