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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문가들, “AI 3대 강국 해법은 민·관 합동 '韓 LLM' 개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13: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ce7olKGIj">
          <p contents-hash="6ddfc6e37fcab581790c2cd9dc1c29b20851c9e46e8ff197bb4e7621e87a2ddf" dmcf-pid="2kdzgS9HrN"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강국(G3) 도약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인프라·인재·기술 등을 총망라해 국가적 LLM을 개발, 오픈소스 형태로 모든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2196fe53483c4af15361ca73a2aeac78b37d89dc7e07663c65f69c397d7974e3" dmcf-pid="VEJqav2Xra" dmcf-ptype="general">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1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비공개 AI 현안 좌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f5281eb637fba957465cc481175f29ec6e44f3b1ee57da72902795f78865b205" dmcf-pid="fDiBNTVZmg"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네이버, 카카오, 삼성·LG 등 기업에서 LLM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AI 사업을 하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모두 합쳐도 빅테크 1개 기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이같이 밝혔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eb0eaec573d62bf2d0068fafd1cc8dc1f112d7d7c4cb135fa8e57600783b6a" dmcf-pid="4wnbjyf5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의 'AI 현안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박종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etimesi/20250410135304079cszi.jpg" data-org-width="700" dmcf-mid="K8WA5fwM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etimesi/20250410135304079csz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의 'AI 현안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박종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53d27c5a9a1a66be8f6cbd9a31ba20f89a338c559aa3e67e2003dbe5dcf4fc" dmcf-pid="8jMUnCBWDL" dmcf-ptype="general">정부가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들과 충분한 데이터, 인재·기술력을 기반으로 자체 AI 생태계 조성에 필수인 LLM 등 한국형 AI 모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02b4ad40fd752f09b2e1f4d558552e5b6f75d970692b255b3e7e386c87ea2101" dmcf-pid="6ARuLhbYwn" dmcf-ptype="general">좌담회 참석자들은 한국형 LLM 개발을 비롯해 합리적인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한 법·제도 마련, 국가AI컴퓨팅센터 중심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p>
          <p contents-hash="519ba2d4b3123c0b30b98c915836b4ea82db44ae36b0ecb9094c6f208199ae6e" dmcf-pid="Pce7olKGmi" dmcf-ptype="general">특히 이달 중 정부가 기업과 학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시작할 AI기본법에 불명확한 조항이 있는 만큼 하위법령에서 '고영향 AI' 정의 등 구체화를 주문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의 AI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 관련법인 만큼 혁신 선도와 합리적인 규제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해야 할 기회라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fc31331672f5b55db5184fbad5c3018c83016520a2cc465712fac1615e2d51b1" dmcf-pid="QkdzgS9HIJ" dmcf-ptype="general">플랫폼업계 관계자는 “하위법령 단계에서 AI가 의사결정 주체로 높은 영향을 미칠 때만 의무를 부과할지 규제 대상 범주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명확한 고영향 요건이 나와야 책임성 원칙에 기반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a6d0250a3f5d599ed82ed435cc468b75cba5820987c70fdab42a97abdef4efb" dmcf-pid="xEJqav2XEd" dmcf-ptype="general">하주용 스캐터랩 변호사는 “규제를 신설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 따른다는 기본 컨센서스가 있는데 AI산업에서 유럽연합(EU)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AI G3 도약을 위해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의 법·제도가 아닌 미국·중국 등 선도 국가의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1fef54a7ee424557f3b1a93a18c6ff9de475fcf4bfa9f9d27fd3aff2cd72262" dmcf-pid="yzXD3POJEe" dmcf-ptype="general">좌담회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AI 관계부처 고위공직자들은 이날 업계·학계 의견을 AI기본법과 하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산업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AI위원회는 업계에서 우려하는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868cdfe5605c0332e1c1e8d30790456712fe4a22229586944fd8f58c09395415" dmcf-pid="WqZw0QIimR" dmcf-ptype="general">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AI 리더십과 경쟁력을 확보, 글로벌 AI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AI기본법 개정안 제시 등 의견 개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ee6f64832ee3d8a2921151563756bd39bc1c2ee6422674ec9ed8c47b07448af" dmcf-pid="YB5rpxCnOM"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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