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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내야 할 망대가 2천억…빅테크 무임승차, 공유지 비극 초래"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11: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우영 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구글 국내 트래픽 비중 30%로 가장 커" "빅테크 자체 캐시 서버 구축해도 트래픽 증가 따른 보수비용 늘어" "적절 망대가 망품질 높여 빅테크에 도움…망대가 법·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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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가 개최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newsis/20250410114139805raba.jpg" data-org-width="720" dmcf-mid="7Lx6KD0C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newsis/20250410114139805rab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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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가 개최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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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는 가운데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가 지속될 경우 국내 인터넷망에 대한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구글은 하루 평균 트래픽 비중이 30% 수준으로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이 내야 할 적정 망 이용대가의 경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빅테크와 통신사간 갈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사업자간 법정 다툼을 통해 건별로 해결되고 있어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소통학회가 개최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변 교수는 “국내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 통신사는 국제 회선료, 전용선 추가 등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자체 캐시 서버를 구축해도 국내 망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 망 증설과 유지 및 보수비용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빅테크의 인터넷 트래픽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시간이 증가할 경우 앞으로도 상승할 요인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일평균 트래픽의 경우 2020년 25.9%에서 2023년 30.6%, 같은 기간 넷플릭스는 4.8%에서 6.9%, 메타는 3.2%에서 5.1%로 각각 늘어났다. 이는 2년전 수치인 만큼 현재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
 변 교수는 한국방송학회 연구를 인용, 구글이 국내에 비불해야 할 망 이용료가 200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제시했다. 이는 인터넷전용회선시장 규모를 구글외 트래픽비중과 구글 트래픽 비중을 곱한 값으로 나눈 결과다. 구글의 2022년도 추정 매출액 10조5000억원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네이버(1.9%), 카카오(2%)와도 유사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변 교수는 “글로벌 빅에크 망 이용료 무임승차는 인터넷을 공공재화 한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합당한 수준에서 인터넷 소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장기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생태계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통신사에게 적절한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유리한 만큼 공정 대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가 기업 간 갈등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내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문제로 소송전을 벌였으나 중간에 합의하면서 종결됐다. 구글의 경우 망 무임승차 문제가 논란이 되자 유튜버 등을 동원해 대가를 낼 경우 오히려 유튜버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변 교수는 “네트워크 투자의 상당한 편익이 대형 플랫폼에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ICT 플랫폼 이용자 보호 이슈’ 발제를 통해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지배력과 이용자 피해 문제가 AI 시장으로 전이되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되는 만큼 일부 대형 플랫폼에집중되고 있어 사회적 책임 회피, 이용자 피해 등의 문제가 재확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인상을 제시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원에서 42.6% 오른 1만4900원으로 올렸다. 이용자 편익증대보다는 수익 확보를 우선시하면서 ‘스트림플레이션’ 등 국민 부담 유발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시장 자율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을 고려,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EU의 경우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으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자율에만 문제 해소를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정부 당국과 협의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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