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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500만 게이머 표심 어디로…장미대선 앞두고 게임 공약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9 05: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치권, 게임특위 구성하고 법률안 개정하며 게이머 구애 나서<br>e스포츠와 일반적 게임 문화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1u07VDx1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9e4b0bf670ede7c30d844f1a73ca01e5f4148f139a845e934ebc48eb9cac4b" dmcf-pid="6t7pzfwM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진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5.4.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NEWS1/20250409053017614pgdn.jpg" data-org-width="1400" dmcf-mid="q3eCvZxp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NEWS1/20250409053017614pgd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진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5.4.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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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da70a7b811883186b38d98ac895e81f6adc5090fd0f8b09be771e90e3e4fb27" dmcf-pid="PFzUq4rRG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8년 만에 '장미 대선'을 치르게 됐다. 정치권은 앞당겨진 대선 시계에 발맞춰 게이머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p>
          <h3 contents-hash="1ddd74f568dab4af1a1e2afa31bc32ab457772afe48b7bece0375b10264cb2f6" dmcf-pid="Q3quB8meGV" dmcf-ptype="h3">블록체인 게임 활성화·본인인증 폐지 띄운 李·尹…규제 철폐 약속한 文</h3>
          <p contents-hash="b658382e1ea12669502f12dc511d6c1744cb6470cb948399eaf5327e51665817" dmcf-pid="x0B7b6sdG2" dmcf-ptype="general">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게임 인구는 약 2477만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한 '2024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10~69세 인구의 게임 이용률은 59.9%다. </p>
          <p contents-hash="7321e77f60b15eb4d22fd6d6950faa0d1bffd48c56a0599529a2069d795d9030" dmcf-pid="yNwkrS9HY9" dmcf-ptype="general">게임이 여가를 넘어 하나의 산업 분야로 발전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p>
          <p contents-hash="da8201cdb9a3da45d14d173ae9d9ad7e11cbe59654f9221f9c50dc4cc04cc7b9" dmcf-pid="WDCshG6FXK" dmcf-ptype="general">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게임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ccceaec2154fe9ba6e89ff7f38066223b1ecae562d377311d5b5ef7a8188fdb7" dmcf-pid="YwhOlHP3Gb" dmcf-ptype="general">당시 선보인 건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이다.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돈을 버는 P2E(Play to Earn)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자 이를 겨냥한 정책을 내놨다.</p>
          <p contents-hash="f845152d7e574b98a52d9ef86a8b30b97fc4fdf0037ccbc9bca37b34872aab67" dmcf-pid="GrlISXQ0tB" dmcf-ptype="general">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첫 번째 '장미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게임 업계를 공략했다.</p>
          <p contents-hash="3fa3ec1a2261ad4d40207996e05856cefab13a5c7230e246a923a405001ab38d" dmcf-pid="HmSCvZxpZq" dmcf-ptype="general">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임 행정부가 만든 게임 셧다운제와 4대 중독물 분류, 웹보드 게임 결제 상한선 등 게임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p>
          <p contents-hash="bce6e717f7c953e3dd5e1f864a4727dcb8681de81c76d8a47aff76025a8f7bbc" dmcf-pid="XsvhT5MUXz" dmcf-ptype="general">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도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79c1fb34908ceed7e1b97287b8d3177d30f850afc12d28425cfa3d0e4513cb" dmcf-pid="ZOTly1RuX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후보. 2017.5.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NEWS1/20250409053017987etyc.jpg" data-org-width="560" dmcf-mid="BaYV6JTN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NEWS1/20250409053017987et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후보. 2017.5.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f49c73c6c7e02b38a7c710fcf13e21079acc966fd2892ac9343c79491b88be36" dmcf-pid="5IySWte7Zu" dmcf-ptype="h3">정치권 게임 표심 공략에 "이용자 목소리 담고, e스포츠·게임 문화 구분해야"</h3>
          <p contents-hash="9c04eb02babba0e830b72c137511b0b063ad466b9ddec514bf057b7a4cacbd10" dmcf-pid="1CWvYFdzGU" dmcf-ptype="general">21대 대선 날짜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정치권은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게임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427d2559dfe41e26e0d471683f54f360e0baac945824a990944187d12d20a201" dmcf-pid="thYTG3JqGp"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게임특위 공동위원장 자리에는 강유정 원내대변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앉았다.</p>
          <p contents-hash="cc97c0f846bcf188e40b961f7a1473fedace19219800edea9e221382b2dc2dd3" dmcf-pid="FlGyH0iB10"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4대 전략으로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 분류 제도 개선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a803a9ae2fea17f021c2c5145c0095f590b697510f9f368fe16ff4017b290bde" dmcf-pid="3Qiencts13" dmcf-ptype="general">여권에서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ICD-11) 도입을 반대한다.</p>
          <p contents-hash="605b1a4378f2f32aab4d99e4423bb0b2796159c29b5f970df44127ad8ad99652" dmcf-pid="0xndLkFOGF" dmcf-ptype="general">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국제질병분류 최신판(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정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d2c5eaa62c45c389cef2be41bf74de4a39e94fdac4efabb68f065c3a22e900" dmcf-pid="pMLJoE3I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NEWS1/20250409053021477cwtv.jpg" data-org-width="1400" dmcf-mid="4xbzKPOJH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NEWS1/20250409053021477cwt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25db1baf918b943958be60d1385a8956656cedd18f7cd2650be8a12d9ea3bb" dmcf-pid="URoigD0CX1"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정책이 효과를 띠려면 이용자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p>
          <p contents-hash="71521bc578c1a8ad78f01be4cb07b7c9c9e096910d5c7fb58ce7f5a4e5ceeb83" dmcf-pid="uegnawph15" dmcf-ptype="general">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민주당 게임특위에는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거의 없다"며 "게임사와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 필요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14003d4474f1ddaf3e7f65f30a93db0ab2389a8b866e2753018beb53e6db9d8" dmcf-pid="7daLNrUlHZ" dmcf-ptype="general">e스포츠 정책과 일상적인 게임 문화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bb45c2b342e0758051c3e032fc5601d08e85c83a8ec65016a86601c27206219" dmcf-pid="zJNojmuSHX"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다르듯 게임 문화를 즐기는 것과 e스포츠 경기 관람은 다른 영역"이라며 "너무 e스포츠 관련 정책으로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12c418bb3203fa7b3ca2159fc92bb77eab53dec904cc7b3c2b52fe1cb4f4133" dmcf-pid="qijgAs7vGH"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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