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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상임 장관 "韓, 민감국가 제외 가능성 높지 않아"…"다음 정부, 과기정통부 `부총리` 격상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7 16: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월 핵심과제 추진계획 브리핑서 밝혀<br>AI만 떼어내 부(部) 만드는 건 좋지 않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2kgEgHEW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dd4041ef3a175765d072b139e9ff008ced3e573e0a11e83b4e7e8b5183538e" dmcf-pid="xVEaDaXD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7일 세종청사에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무관하게 남은 기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dt/20250407164029909bdqr.jpg" data-org-width="540" dmcf-mid="PTEaDaXD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dt/20250407164029909bdq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7일 세종청사에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 무관하게 남은 기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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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0fd981ac73ad0854941c016209247bb0695428a0bf82f8bc3431b18ab5b6935" dmcf-pid="yIz3q3Jqyl"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이 멈춰서지 않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d10439341334f2b636f50e2bc7fd2b1ab9b83eaf7b4cbd7e86f8f5e062f4876" dmcf-pid="WCq0B0iBlh"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이날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지난 4일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맞는 소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13b1d138bb62e30a817c21b8e022748dd3e4a2d19de446975232c7558b1d70d0" dmcf-pid="YhBpbpnbSC" dmcf-ptype="general">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대선을 2개월 내 치러야 하기에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장관 역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p>
          <p contents-hash="51529fb71cdea80404f8bc0ca8cab9b492e030813ade49ad365d187b42f14281" dmcf-pid="GlbUKULKyI" dmcf-ptype="general">장관 취임 이후 장관직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전략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에 다 이루기는 어려워도 이룰 수 있는 부분 만큼 이루고, 다음 정부가 그것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범부처 기술사업화 전략 초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각 부처에 보내 의견을 모아 지난달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등으로 미뤄왔다.</p>
          <p contents-hash="05cb42d67452ff57c8fb5bb2a2b415a460757d72b56fd94b2887161b56b51434" dmcf-pid="HSKu9uo9lO"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기술사업화 전략을 범부처로 만드는 것은 최초가 아닐까"라며 "기술사업화는 범부처가 아니면 풀 수 없기에 비전 선포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p>
          <p contents-hash="11aa69bbaaa76b2c9e8c52ad0264ef94c7795ec0e2134a527a3fdcc9890ca6eb" dmcf-pid="Xv9727g2vs" dmcf-ptype="general">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유 장관은 "오는 15일 민감국가 발효 이전에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해제돼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과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cf91daeafb0feabdce2b1109daf34f1fe9648783de0822e44ae2305b718a2a0" dmcf-pid="ZT2zVzaVC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감국가 지정이 양국 간 R&amp;D 교류와 협력을 막아선 안 된다"면서 "미국이 이런 컨센서스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843321d86832cbfbcfa9b8e2af480191b7300e952af01ebbdbc0e6283596d5f" dmcf-pid="57oegeSghr" dmcf-ptype="general">최근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제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부처 등 거버넌스 논의에 대해선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부총리급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AI만 떼어내 부처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기정통부가 주무 부처로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해 나가려면 다음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d64d0ec0843fd466583b4aef92ebf8c6e24c9d05230383b9bf43d9bc928791" dmcf-pid="1zgdadvaCw" dmcf-ptype="general">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선 "과기정통부도 클라우드나 망 사용료 등 5∼6가지 사안과 연관돼 있는 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면밀하게 대응하고,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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