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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상임 장관 “남은 임기 ‘AI 기본법’ 시행령 구체화…의견 수렴”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7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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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UJjkD0CW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c48f32768958d56092fc01cec20515857c02b49e4541eebca0ec44ccb18818" dmcf-pid="0uiAEwph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kbs/20250407134829467zqkg.jpg" data-org-width="640" dmcf-mid="0ES246sd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kbs/20250407134829467zqk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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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1e18576e88cc6441a067393a2b46fc837cfa95e9d3b6228da56efd34b1b745c" dmcf-pid="p7ncDrUlSw" dmcf-ptype="general">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해 이달 안에 의견을 듣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6ecf67a0f2ddc0a6cf29087a854380515c1c5a8f082b80a9bb8ae7e08280943a" dmcf-pid="UzLkwmuSyD"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7일)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국내외 산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과 연속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0608a3cd3ff335302027ff11474ea6d8bd8ebebca13ea658b63586cded74b47" dmcf-pid="uqoErs7vhE"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국내외 AI 대기업이나 중소·스타트업, 학계와 시민단체, 정치계와 일반 전문가 집단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 AI 기본법에 담아야 할 하위 법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규제 수위는 어떻게 할지를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820c04fb1547115db5b4f0fcfc1cd14dc24fc4e2033d4f4e4657db13d1cb1afe" dmcf-pid="7BgDmOzTWk" dmcf-ptype="general">다만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원래의 원칙대로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AI 관련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d8e7e575cc64c03faecaf9566acedaefa9dd3697f0c9db84b2a3f68138ca6cc2" dmcf-pid="zbawsIqylc"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또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데 대해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소감을 밝히고,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은 것으로 예상하지만, 남은 기간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19fa17f83d4effdf59a229b918ac6025026a1f3d897c67f2c902939ea5dacc09" dmcf-pid="qKNrOCBWC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차기에 어떤 장관이 오더라도, 자신이 그간 ‘직을 걸겠다’고 할 만큼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범부처 R&amp;D 기술사업화’ 문제는 꼭 해결하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이 좋은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4b2cced136f8ce5ae78330de4d226b37d37fd54e14ba062533c7744ad839e9fe" dmcf-pid="B9jmIhbYCj"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하고 산업으로 연결하는 범부처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지난 30여 년간 정부가 꼭 만들어주었으면 했다”며, “남은 임기에 다 이루긴 어려워도 다음 정부가 이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꼭 만들고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1c6c364a60762e311ea748b0328f4c3313460eb53f7faaa206333b726bfc9bf1" dmcf-pid="b2AsClKGvN" dmcf-ptype="general">또 차기 정부 출범 시 조직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 유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처 격상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bcc6eeda80d763b0eddd9e95f333d501a27e82b503c983bb947f3a542b00d4f" dmcf-pid="K2AsClKGCa"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다른 나라처럼) AI부만 떼어내서 부서를 만드는 건 썩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AI와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를 이끄는 주무 부서이니만큼 다음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를 조금 더 확대해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f1c9636e83175733b7ad66cf1224170957b005fcb304c3a43600f14ea15c5dcb" dmcf-pid="9VcOhS9HCg"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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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d325dbe65b07af6497907dc06dc356e6ef393e2c012f3bb4831396442b28c4a" dmcf-pid="2fkIlv2Xvo" dmcf-ptype="general">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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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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