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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저작권법 빈틈노린 챗GPT…美·韓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소송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5 06:3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저작권법 대신 '美랜핸법' 소송가능"…스튜디오지브리 행보는 韓전문가도 "화풍 무단 복제 AI 서비스는 부정경쟁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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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챗GPT가 생성한 자신의 애니메이션(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X에 반복해 게재하고 있다.(X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5/NEWS1/20250405063010117hetn.jpg" data-org-width="689" dmcf-mid="6XJJDwph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5/NEWS1/20250405063010117het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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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챗GPT가 생성한 자신의 애니메이션(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X에 반복해 게재하고 있다.(X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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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지브리 스타일'(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스튜디오 지브리 화풍) 열풍 덕에 챗GPT 운영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챗GPT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제작한 이미지가 'GPT-4o 이미지 생성 기능' 출시 1주일 만에 7억 장(1억 3000만 명 이상 이용)을 돌파했다. 
 뜨거운 시장 반응만큼 일본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원작자·감독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스튜디오 지브리가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외 법률 전문가들은 원작자가 경제적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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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챗GPT-4o 이미지 생성 출시 이후 X를 통해 연일 애니메이션 스타일 변환 기능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로 교체하며 "우리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지난달 30일 "다들 이미지 생성을 쉬어 달라"며 "이건 미친 짓이다. 우리 팀에 수면이 필요하다"고 적었고 31일엔 "단 한 시간 만에 100만 명 이용자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지브리 스타일을 자신 회사의 영업적 이익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X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5/NEWS1/20250405063011830rlea.jpg" data-org-width="501" dmcf-mid="P7ccSv2X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5/NEWS1/20250405063011830rle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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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챗GPT-4o 이미지 생성 출시 이후 X를 통해 연일 애니메이션 스타일 변환 기능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로 교체하며 "우리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지난달 30일 "다들 이미지 생성을 쉬어 달라"며 "이건 미친 짓이다. 우리 팀에 수면이 필요하다"고 적었고 31일엔 "단 한 시간 만에 100만 명 이용자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지브리 스타일을 자신 회사의 영업적 이익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X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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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IT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로브 로젠버그 미국 로펌(텔루라이드 법률전략) 변호사는 일본의 스튜디오 지브리가 직접 미 법원에 오픈AI의 '랜햄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랜햄법은 1946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기업 등이 타인의 상표·브랜딩·스타일 등을 무단으로 도용,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로젠버그 변호사는 "오픈AI는 스튜디오 지브리가 이미지 생성 기능을 허가했다고 소비자가 혼동하게 만들 정도로 지브리의 예술적 정체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픈AI가 AI를 훈련·학습하는 과정에서 지브리 작품을 대가 없이 무단으로 활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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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챗GPT 일간 활성 이용자 수(2025년 3월1일~4월1일·모바일 인덱스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5/NEWS1/20250405063013235egvh.jpg" data-org-width="1400" dmcf-mid="QL6Lms7v5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5/NEWS1/20250405063013235egv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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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일간 활성 이용자 수(2025년 3월1일~4월1일·모바일 인덱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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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법률 전문가도 챗GPT의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생성이 국내법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특정 작가의 화풍을 복제하는 AI 서비스는 필연적으로 원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AI 모델이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대량으로 생성하는 이 상황은 스타일과 화풍 영향을 서로 주고받던 기존 예술·창작계의 관습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변호사(문화법률사무소)는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에 있는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화풍도 법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무형물을 포함해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성과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브리 화풍인지 아닌지는 한눈에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만화 '원피스'의 이시타니 메구미 감독은 최근 자신의 SNS에 "지브리 스타일은 명예 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원한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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