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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25% 상호관세 파장]“트럼프 생각 바꿀 '원팀 전략'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3 1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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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만으로 미국을 공략하는 시대는 저물었다.” (여한구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상호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제통상 질서가 새롭게 변하는 대전환의 서막이다.”(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미국의 최대 투자국인 한국에는 충격과 공포의 날이다.”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기존 자유무역 질서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결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관세율이 아시아 FTA 국가인 호주(10%)와 싱가포르(10%), 비 FTA 국가인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게 책정돼 의외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제조 파트너 국가인 베트남(46%)과 인도네시아(32%), 새로운 주력 시장인 인도(26%)에도 높은 관세율이 적용돼 제조 경쟁력 악화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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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왼쪽부터) 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정철 한경협 CRO 겸 한경연 원장,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가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참석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etimesi/20250403135805823kado.jpg" data-org-width="700" dmcf-mid="yRM4DKc6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etimesi/20250403135805823kad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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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 정철 한경협 CRO 겸 한경연 원장,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가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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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상호관세 대응 세미나에서 “한국은 13년째 미국의 FTA 파트너국이자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 1위일 정도로 미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 등에 기여한 것을 감안하면 25% 상호관세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톱다운 방식의 정책결정구조를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우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양국 정상간 소통이 절실했다”며 “국내 정치 상황상 불가능해 아쉬운 부분이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미국 내 '감세' 수단으로 '관세'를 이용하는 통상정책은 지속가능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미국 내 외국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토리텔링과 원팀 전략으로 트럼프 생각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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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etimesi/20250403135807163ijud.jpg" data-org-width="700" dmcf-mid="WFUr0cts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etimesi/20250403135807163iju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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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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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구체적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1%가 자국에서 생산됐다거나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등 잘못된 수치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여 선임연구위원은 “일부는 미국 요구가 불합리하지만 일부는 우리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살피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빠른 시일 안에 국내 정치환경이 안정돼 협상에 힘을 실어줘야 합리적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한국에 부과된 25% 상호관세율이 높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불리함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생산기업과 경쟁하면 25% 상호관세는 불리하지만 수출국끼리 경쟁하면 불리하진 않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한국은 안보 문제가 있어 중국·캐나다처럼 강한 보복조치는 위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의 첨단산업·제조 굴기 견제를 위한 한국과의 협업 등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는 시도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교하고 단단한 민관협력을 주문했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파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전략적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첨단산업·제조 굴기를 견제하려면 한국과의 협업이 필수이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점 등에서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조선, 방위, 원자력, LNG, 반도체, 철강 등과 관련한 미국의 국가·경제안보가 한국의 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만큼 이를 수치화해 한국이 미국의 안보에 얼마나 비중있는 역할을 하는지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자칫 기업별, 이슈별로 각기 대응하면 결과적으로 한국은 다 내주면서 정작 미국의 신뢰는 얻지 못하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며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고 요구사항이 많은 만큼 확실한 구심점을 둔 민관 원팀을 꾸려 정확한 기획과 준비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 네트워크 다각화 시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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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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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주요 국가들과 새로운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박인원 고려대 명예교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미국발 통상 위기가 없을 땐 쉽지 않던 사안에 대한 재협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한·일 FTA, 한·인도 FTA 개선 등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여 선임연구위원도 CPTPP 가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위원은 “EU와 CPTPP 간 연합한다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일본 등 관심 분야가 비슷한 국가끼리 연합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창의적인 윈윈 전략도 구사할만하다”고 말했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한국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미국 최대 10대 수출국 중 6개국이 APEC 회원국이어서 이들이 자유무역체제 지지를 표방한다면 아태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철 원장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여러 유관 행사에서 한국이 주최국이라는 이점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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