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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망사용료 언급 美 무역장벽보고서는 디지털주권 내정간섭"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3 11: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김우영 의원 입장문 내<br>美 ISP 과점 강화 주장에 "IPTV 0% 성장" 반박<br>"타국 간섭 굴하지 않고 입법 활동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3iqMG6FIy">
          <p contents-hash="2f33fb0723f4d24265eb2b226fc9c612f5c5c5c36964f1f60afe04db7662b29e" dmcf-pid="W0nBRHP3DT"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무역대표부 (USTR)가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 추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이중 잣대이며 디지털 주권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093f86f5df63568416e7ff71f9441e7fa0521e20edc78ddb9025653a58b4216" dmcf-pid="YpLbeXQ0rv"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3일 “22대 국회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f15fff984b351fc8d1cd955b91625cad2ce4c3d763e127ae72aa45f4d6367e" dmcf-pid="GUoKdZxp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Edaily/20250403111415906jilm.jpg" data-org-width="499" dmcf-mid="xLrMczaV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Edaily/20250403111415906ji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697bedd9a995756f12ec25f365358d6c5489f46db174e1e3010b6033be86834" dmcf-pid="Hug9J5MUEl" dmcf-ptype="general">
           USTR은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망 사용료 입법 추진을 꼽았다. 망 사용료는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div>
          <p contents-hash="6ed709b9b2fc25654d43e275f11f0ceca547d1510b4955d52204da176945e602" dmcf-pid="X7a2i1RuIh" dmcf-ptype="general">보고서에는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한국 ISP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과점 상태가 강화되고 콘텐츠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p>
          <p contents-hash="2986f7a6700dd84cead682af71dbfde50c1433097fd0a48f57bb9ee3ef96ba7c" dmcf-pid="Z6OdDbA8mC"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한국 ISP 가 제공하는 IPTV 시장은 이미 2023년 하반기부터 0% 대 성장을 기록하며 정체됐다”며 USTR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했다. 반면 망사용료를 회피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p>
          <p contents-hash="8eb6f9b6967a73a7eddcea1513e1697e899f6da25ea8103b69b164f094bc98ac" dmcf-pid="5PIJwKc6wI"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내외 CP가 망 사용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높은 비중의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소수의 해외 CP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3976f2ffca3c610bd8e3fa59a9c89c8b67bfcb15e91c9575b09725d8d684398c" dmcf-pid="1QCir9kPDO"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또 미국이 자국에서는 빅테크의 인터넷 망투자 기여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는 망 사용료 입법 추진을 문제삼는 것을 놓고선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USTR 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인 법이라고 호도하지만 , 빅테크의 기금 납부 등을 통한 인터넷망 투자 기여를 제언했던 美 FCC 위원장 브렌든 카처럼 오히려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미국 내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였다.</p>
          <p contents-hash="8c8b074d27d4d9aa6f2c9319579727da5b85c9237913177b28527e25b306d52e" dmcf-pid="txhnm2EQDs"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망 사용료 입법 추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 대상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글로벌 CP가 요금을 약 40% 수준의 큰 폭으로 인상하고, 서비스 미출시 등으로 국내 이용자를 홀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에 제약을 가한다면 중장기적인 ICT 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4112318686d826e76cb76bc0120fa6415b407ee9b133be8ad3fa0b1657f131d" dmcf-pid="FMlLsVDxmm"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해민·김우영 의원과 이정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모두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CP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글 등 주요 글로벌 CP 3사가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3년 기준 42.6%에 이른다.</p>
          <p contents-hash="c0d9acc5fb5751773d081ab5cfead67e011902b5b74cc7e91d93d6f284069267" dmcf-pid="3RSoOfwMEr" dmcf-ptype="general">임유경 (yklim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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