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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관세폭탄 임박] USTR '망이용료는 디지털 무역장벽' 입장 고수…파장에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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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2pYhMhLsj">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a33a984ef0078c635f7af86143dbc317bb8db2d5ffb6fffc74bde7c339813b" dmcf-pid="8VUGlRloI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USTR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etimesi/20250401141509655shij.png" data-org-width="224" dmcf-mid="fYEiQXQ0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etimesi/20250401141509655shij.png" width="224"></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USTR로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8c9cf2e4369c6505f663f9f87cb74d7b911a6ff28a0d4b5f7a843859d67ce24" dmcf-pid="6fuHSeSgsa" dmcf-ptype="general">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통신방송 분야에서 망 이용대가 문제와 방송사 지분 제한, 플랫폼 규제 등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국내 업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제도를 자국 기업의 민원에 따라 무역장벽으로 지적한 데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p>
          <p contents-hash="2441817a4685d86df791e20ae780d4d39e1569e13cf46e3e1060725cd585f1b1" dmcf-pid="P47XvdvaIg" dmcf-ptype="general">USTR NTE 보고서는 2021년 이후 외국 콘텐츠 제공사(CP)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통신사)에 네트워크 사용료(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적시했다.</p>
          <p contents-hash="71a1a1bfd1009087ac3cd6951eeaae93628d16141fe96ce33b002e79cd88beff" dmcf-pid="Q8zZTJTNEo" dmcf-ptype="general">21대 국회에 총 8개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 22대 국회에서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2건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사와 CP 간에 공정한 망 이용계약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p>
          <p contents-hash="a7a8e105fbb6e0dca4267e2f5bb19de7849e15acd353a551f4a9c98220abec06" dmcf-pid="x6q5yiyjwL" dmcf-ptype="general">하지만 USTR은 “일부 한국 통신사는 콘텐츠 제공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CP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의무는 한국 3대 통신의 과점을 강화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24년 여러 차례 한국에 이 우려를 제기했다고 명시했다.</p>
          <p contents-hash="0ccc432799bd12994f59d9debcac008a4edb1e7cc62eb20ae38da33e4cfd103b" dmcf-pid="ySDnxZxpDn" dmcf-ptype="general">이 같은 USTR 보고서 내용을 두고 국내 통신업계는 비판을 제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망 이용계약 의무를 해외 사업자사에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 간의 공정 계약 의무를 명시한 것이며, 국내 통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 SK스퀘어가 지분을 투자한 웨이브는 통신사들에 망 이용대가를 연간 300억원 가량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 contents-hash="2895ffbf15c5f1699bd12a2a0df0dcff85c318c3c677655e2687e18f5d532b84" dmcf-pid="WvwLM5MUwi"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미국 내에서도 AT&amp;T,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통신사들이 이미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수취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터넷규정(Internet Order)에서도 이같은 점이 확인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06a41ba9b4c8f3024966d65eef3e7607ec72de6d4835fe8b941a539215770560" dmcf-pid="YTroR1RurJ" dmcf-ptype="general">또 국내 통신사들이 자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데이터트래픽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통신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망을 이용하면서도 대가를 전혀 내지 않는 해외사업자 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370800a7dc941b84b248d9d54e2660692333e1144e454836d7947f90c17bb783" dmcf-pid="Gymgete7rd"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미국 기업들의 민원을 그대로 보고서에 명시한부분이 있다”며 “제도 시행 이전부터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향후 관련제도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USTR은 부가통신사의 트래픽용량 확충 등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명시한 전기통산서업법 개정안에 대해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가 제도 시행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삭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4880b8d0e8c341ad5c92dd96b0476b356a98b39145014bfa9f4b45a56b40063" dmcf-pid="HWsadFdzEe"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 관련해 방송통신 지분 제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은 지상파 방송에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신문사 등 뉴스 기관에는 25%로 투자가 가능하다. 케이블·위성·IPTV 등 콘텐츠 유통 분야에서는 49% 이하만 투자가 가능하며, 2015년부터 뉴스, 홈쇼핑, 종합편성 등을 하지 않는 TV 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해서는 100% 투자를 허용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유·겸영 금지, 지분 제한 등이 적용된다. 공익 보호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을 무역 장벽으로만 볼 수 없다고 방송통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88d8d8dc6b6d8f969b82b8c965fa375026f7e3edf908949c1055224a8a897a2" dmcf-pid="XYONJ3JqrR" dmcf-ptype="general">디지털 분야 무역 장벽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명분 축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33d7a01ca5cd48a292cce789338d112cae695a181ba3a02e2b427b67f5bf657f" dmcf-pid="ZHCAnpnbwM"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상호 관세 부과라는 상황 때문에, USTR이 연례적으로 발간하던 보고서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며 “정부 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8334effbb2824180901d8b88bca3d46e34a9e399048b946a339f45db8a8ce0a" dmcf-pid="5XhcLULKwx"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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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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