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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무역장벽 꼽힌 '망사용료·IT 규제'…'관세 지렛대 될까'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2: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미 NTE 보고서, 국내 망 사용료·플랫폼·공공 클라우드·위치정보 정책 지목 업계·당국 "미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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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김현수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는 자국 정보기술(IT) 업계가 평소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대부분 포함됐다.
 국내 진출한 빅테크들은 그간 망 사용료 과다, 공공 분야 클라우드 진출 제한 등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던 중이어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국내 IT업계 분석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삼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당국과 업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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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트럼프발 관세 폭탄 (PG) [윤해리 제작]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yonhap/20250401115854351xwrp.jpg" data-org-width="1200" dmcf-mid="6GGgfyf5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yonhap/20250401115854351xwr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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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발 관세 폭탄 (PG) [윤해리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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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국 망 사용료 비싸다"…韓 통신사 콘텐츠 제작도 문제시
 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꼭 해외 사업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계 사업자의 불만이 컸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3년 넘게 망 사용료 소송을 진행했지만 2023년 9월 합의로 마무리했고, 미국 아마존닷컴의 인터넷 방송 중계 플랫폼 트위치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며 타국에 비해 비싼 망 사용료를 비판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반대로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막대한 콘텐츠 전송량에 비해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 한다는 비판도 컸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망 무임승차 방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NTE 보고서도 이들 법안을 지목하면서 "일부 한국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국내 통신업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으면서도 통신사의 콘텐츠 제작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데 망 사용료 납부가 한국 ISP 시장 독과점을 강화할 것이라는 미국 측 논리는 과장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대기업(B2B) 협상이 기본인 망 사용료 부분은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 간 협상이 중요한 부분인데, 낮은 협상 가격을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쓰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도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인터넷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저가 입찰로 '줄 세우기'를 하기 때문에 협상력은 CP가 더 높다"고 비판했다.
 국내 빅테크 규제 겨냥했나…"유럽 움직임 살펴 대응해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서비스 기업 규제 방안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사후 추정' 및 '입증 책임 강화'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미리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점유율과 이용자 수 등을 파악해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종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해당 기준에 구글·애플·카카오·네이버 등 일부 대형 플랫폼이 포함되고 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은 제외될 수 있어 제재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보고서도 이런 점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 규제가 일부 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대형 기업(네이버·카카오)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다른 주요 기업들은 제외될 것"이라며 "미국은 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 애저·구글 클라우드 등 빅테크 클라우드의 시장 접근이 제한된 점도 문제 삼았다.
 한국 공공기관은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장비를 구매할 때 국정원(NIS) 인증을 요구했는데 이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보안 요구가 높은 공공·금융 분야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점도 무역 장벽으로 꼽았다.
 미국 빅테크의 시장 개방 요구가 거센 데 대해 빅테크 규제에 앞장서 온 유럽이 대응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보고서에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 내용이 명시된 건 '경고'를 주는 것인데, 한국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대한 시정 조치 움직임을 유심해 관찰해 국내 정책 방향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목소리 커지나…"국내 공간산업 타격 가능성"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규제해온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문제도 통상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나온다.
 USTR 보고서에는 한국이 세계 주요 시장 중 유일하게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을 면허제로 규제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거듭 요구해 온 구글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된다.
 구글은 2007년과 2016에 이어 지난달에도 5천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다만, 국내 업계에서는 해외 기업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고정밀 서비스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시도가 정당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천 대 1 고정밀 지도를 만드는 데 약 700억원이 들고, 유지·보수에만 매년 100억원이 소요된다"며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고 규제를 받으며 세금도 내는데, 한국의 정밀 지도를 가져가 해외 서버에 저장하겠다는 게 정당한 경쟁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치 정보에 기반한 인프라·기술·데이터 영역을 망라하는 공간 산업 생태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공간 정보 산업 사업체는 5천955개, 이 중 전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은 56.3%(3천355개)로 절반 이상이 소규모 기업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간 정보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구글이 정밀 지도를 가져갈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지도 서비스 경쟁을 단순히 구글 대 네이버·카카오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면서 "구글 지도를 포함해 다양한 구글 서비스로 세계 이용자들이 손쉽게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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