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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모유수유 강요에 분유광고 금지?…낡은 규제에 갇힌 방송광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3-31 17: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송광고 매출 30% 급감…"뒤처진 규제, 산업 생태계까지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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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최이담 기자)유튜브와 OTT에선 고도수 주류부터 점술 서비스까지 광고가 넘쳐나지만, 방송에선 여전히 조제분유조차 금지된다. 20년 전 규제를 고수한 채 변화한 시장 환경을 외면한 결과, 유료방송은 광고 수익 감소와 콘텐츠 투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는 유연한 규제 개편이, 콘텐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31일 한국광고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초과공급과 저효율 구조 속에서 경직된 규제는 산업 회복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며 규제 체계 전반의 개편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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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관 세종 법무법인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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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는 그대로, 시장만 무너진다…비효율 구조에 갇힌 방송광고
 2023년 국내 방송광고 시장 규모는 2조4천98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전체 광고시장이 0.6%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두드러진다. 특히 한 PP 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은 28.3% 하락하며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방송광고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시대에 뒤처진 경직된 규제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고 단가는 고정돼 있고 공급은 조절이 어렵지만 광고 수요는 점점 줄고 있다. 그 결과 시장은 공급 과잉과 낮은 효과에 빠진 ‘비효율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문제로는 방송광고에만 적용되는 ‘포괄적 금지 품목’ 규제가 꼽힌다. 조제분유, 17도 이상 주류, 1·2차 의료기관, 사설탐정, 점술·미신 관련 상품, 성 관련 용품 등 다양한 광고가 방송에서 일괄적으로 금지된다.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따른 조치지만, 변화한 미디어 환경과는 괴리가 크다.
 반면 유튜브와 OTT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동일 품목이 자유롭게 광고되거나 콘텐츠 형태로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은 이중 규제는 방송만을 과도하게 제한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나 생명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문의약품이나 조제유류 등 민감한 품목일수록, 방송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희복 상지대 교수는 “조제유류 광고 금지는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충돌한다”며 “모유수유를 강요하는 인식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내 업체만 광고를 막는 것은 해외 직구 상품에 비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WHO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조제유류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류광고에 대해서도 “방송에서는 17도 이상의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되고, 그 외 제품도 오후 10시 이후에만 허용되지만 온라인과 인쇄, 옥외 매체에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이 같은 형평성 결여는 G7 국가 대부분이 자율규제를 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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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세미나 현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1/ZDNetKorea/20250331171012411fdcm.jpg" data-org-width="640" dmcf-mid="34cGeULKk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1/ZDNetKorea/20250331171012411fdc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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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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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에서 산업으로…시대 맞는 규제 개편해야
 이종관 세종 법무법인 수석전문위원은 “방송광고 규제는 플랫폼 간 차별적일 뿐 아니라, 방송광고만을 규제하는 방식은 이미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특정 품목에 대한 과도한 금지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광고 매출이 둔화된 시장 환경에서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양질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작·공급하기 위해서라도,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의 방송광고 시장은 초과공급 상태이며, 광고 단가나 방식에 유연성이 없는 구조에서 공급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시장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광고 수요를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 금지품목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광고 정책이 공공 정책 중심에서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방송광고는 더 이상 공익 홍보 수단이 아니라, 방송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주요 수익원이자 마케팅 수단”이라며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를 위해 광고 규제는 자율성과 책임 기반으로 현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요 개선 방향으로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품목부터의 단계적 완화 ▲특정 시간대‧지역 매체에 한정한 조건부 허용 ▲타겟형 광고가 가능한 신유형 광고 적극 도입 등이 제시됐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는 시청자와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뒤 진행돼야 하며, 보편적 규범이나 도덕률에 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이제 방송광고 정책은 ‘공공성 수호’라는 이름 아래 현실을 외면하는 규제가 아니라,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춘 유연한 산업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금은 규제를 유지할 시점이 아니라, 개편을 실행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이담 기자(delay_cho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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