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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생활안전 위협' 해지케이블 3년간 200만회선 철거

온카뱅크관리자

2025-03-31 12: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7qEBHphj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61a98dd5098d4c2a083ed31df228e81693a80df796c3780f27fc947dc601e0" dmcf-pid="7zBDbXUlj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활안전 위협' 해지케이블 3년간 200만회선 철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1/fnnewsi/20250331120049185gftj.jpg" data-org-width="340" dmcf-mid="UqKr957vk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1/fnnewsi/20250331120049185gft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활안전 위협' 해지케이블 3년간 200만회선 철거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176f72bbf94e13333ccbff3690ebfa04cae31fd5d4b54f220802746d7518188" dmcf-pid="zqbwKZuSkK"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6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div>
          <p contents-hash="3fb10c2d3b1cb51633b4e3a304f5c3c78252aa29cf48f5ba166ecbafbf063a55" dmcf-pid="qAkuERaVkb" dmcf-ptype="general">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한다.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p>
          <p contents-hash="d49feacf0f420db9b9deac6618b4dfb062b75bd3a708717c3c177093d03602be" dmcf-pid="BcE7DeNfNB" dmcf-ptype="general">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광역시 등 26개 자치단체의 355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5만 3673본을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도심지 등에 포화상태인 전기통신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설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처리해 나가는 데 집중한다. </p>
          <p contents-hash="0ad4c56a57cab9dc89a601b4fbdd5afe8b5e2ac99d8af17621ecd0cb275bb0b0" dmcf-pid="bkDzwdj4cq" dmcf-ptype="general">최근 전북 군산시에서는 적재 높이를 위반한 크레인으로 인해 통신주가 쓰러져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설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35f8fa5f27a102cbb525503047eb57d382001e591a47972d3b2b95670db4eaf4" dmcf-pid="KEwqrJA8kz"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도로 표면(포장)을 굴착하지 않고 통신관로를 매설하는 지향성압입(HDD)공법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7ef8034c0b73d30fe191fd42ad4c3e7915cedbc5de7f20929331c75f5906d22f" dmcf-pid="9DrBmic6a7" dmcf-ptype="general">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HDD 공법의 도심 활용성이 확인된다면 도로를 장시간 통제해야 하는 기존 지중화 공법에 비해 도로 횡단케이블의 지중화가 쉬워지고,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p>
          <p contents-hash="858d59cca4842b12b3127803905f9e7a23fdf4cb99a8330d00a6fab8a193b99d" dmcf-pid="2wmbsnkPo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정비사업자와 함께 2024년부터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의 일제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년도 사업추진 결과, 방치된 케이블 수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약 700만 회선으로 추정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지케이블을 철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5b5bf3c5a441157635ac6e38e026a2ce5c22947062d6b76fc0c1243bb582df1c" dmcf-pid="VrsKOLEQoU" dmcf-ptype="general">사업 첫해인 2024년도에 100만 회선의 해지케이블을 철거했고, 전국에 누적·방치된 해지케이블을 모두 철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약 200만 회선을 철거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50d9e8761d6061b5922c6fac5f3d20f1fdb1aef97d8f945d0471e0c4288839a3" dmcf-pid="fmO9IoDxap" dmcf-ptype="general">2028년부터는 서비스를 해지하면 30일 이내에 방문·철거하는 주소기반철거 체계로 전환해 해지 케이블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해지회선 철거사업 확대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p>
          <p contents-hash="d7ed40edd86489eab77943bd6c312095f295c2fae44503a6782377c3c5c20522" dmcf-pid="4sI2CgwMN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정비 이후에도 공중케이블이 재난립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 △공동주 활용 시범사업 △HDD 공법을 활용한 지중화 시범사업 △인입관로 사전협의 절차개선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48a9d6be7b7b47fb76c7c137f6cf0912481bb5006181d4e295821dac75dfbc0f" dmcf-pid="8OCVharRk3" dmcf-ptype="general">올해 수립할 예정인‘제3차 공중케이블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서는 생활환경 주변의 공중케이블 재난립을 근본적으로 방지해 정비 완료 지역이 쾌적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93f0b6dd6f20b3ac40f284b96a783ac345b8fa6e0db5ad9c4b731d552bc675c" dmcf-pid="6IhflNmekF" dmcf-ptype="general">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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