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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애플 등 국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 향상 모색

온카뱅크관리자

2025-03-30 12: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12개 해외사업자 CPO 간담회<br>작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후속 절차<br>의견 수렴하고 처리방침 작성 수준 향상 모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z08fY3ImG">
          <p contents-hash="d343828f00ae3c798708545c18a666dfa858b8e527065c4140ce45b37fc137db" dmcf-pid="pqp64G0Cr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구글, 애플, 스타벅스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 12개 기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9b29d76494e715a8a7a8746e32c5255e51cb1b23ef0431f2bd44a2267231c1" dmcf-pid="UBUP8Hphw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0/Edaily/20250330120158614lzov.jpg" data-org-width="560" dmcf-mid="37yupmTN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0/Edaily/20250330120158614lzo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3fea0c0013d52b9ebfb2225aaba1acb33b6775297d8d7b27f70674e110b14d1" dmcf-pid="ubuQ6XUlEy" dmcf-ptype="general">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난 17일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해외사업자들은 개인정보 공유·협력 등 국내법과 정책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번역투 문장 사용 등으로 인해 가독성·접근성·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div>
          <p contents-hash="d63515222a2306633ec2e5f47431d5a469d61ee56e8e4ba7fa772cb3a2801df4" dmcf-pid="7K7xPZuSrT" dmcf-ptype="general">이번 평가에서 국내 사업자는 △가독성 74.8점 △접근성 67.5점 △적정성 58.9점을 받았지만, 해외 사업자는 △가독성 51.3점 △접근성 40.3점 △적정성 36.4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cb77dfb210f227dac9dc12be65dc4982fa76658f4dc7d1ae749bc137df5ea3b7" dmcf-pid="z9zMQ57vwv" dmcf-ptype="general">이번 간담회는 2024년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법과 정책 중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직접 청취하고, 해외 사업자의 처리방침 작성 수준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p>
          <p contents-hash="0fd37948d6d40751ab53cdb447b72c20df5d01244d0e4dbf6aad4536fd533e4e" dmcf-pid="q2qRx1zTsS"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처리방침 평가 결과 및 시사점을 공유하고,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p>
          <p contents-hash="1e226aaf7149db673487856526ba16def987b36e8a61407bad06317c83e1af05" dmcf-pid="BVBeMtqyDl" dmcf-ptype="general">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 대리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8aa1d482249b0f2e310bdb66f0621ec8638c422a78753c70f5a8827508cf90ad" dmcf-pid="bM8aoz41mh" dmcf-ptype="general">이날 참석한 다수의 해외 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제도가 글로벌 기준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방침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가독성과 접근성 관련 구체적 우수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p>
          <p contents-hash="2045ef455ab4588e306c84bb74657ffdf7553fc8c060cb2aca7ee4e38cfc9230" dmcf-pid="KR6Ngq8tDC" dmcf-ptype="general">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점 검토사항 및 세부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 피드백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21039288b96d40987181cea606471290e0a15ea3a3c1f067a28c136bb4b19093" dmcf-pid="9ePjaB6FsI"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기업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처리방침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6254d67b5638183e7bf356d7ee15a496ea0adb7c62002fd00f9ae861ac4d99c" dmcf-pid="2dQANbP3E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76a0f8da14f14d480056bbd60009d957434209cf64637e8a63e32acfbc3639f" dmcf-pid="VJxcjKQ0Es" dmcf-ptype="general">김범준 (yol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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