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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그래도 선배인데"…과기출연연, 보직자·퇴직자 '특별 대우' 들통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8 15: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NST 감사 결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x9Fpq8t1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8154d9256973366e9d0b23d4bd99a2a3337462b3cabb8895a1bebf854e8d77" dmcf-pid="5M23UB6F5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에 위치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moneytoday/20250328154358579kztg.jpg" data-org-width="1024" dmcf-mid="GxElTHph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moneytoday/20250328154358579kzt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에 위치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8b94a49806af2138d8031caf59898900f8d11caa7713ddd79370fd0606a2db" dmcf-pid="1RV0ubP3Zp" dmcf-ptype="general">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연구원 창업보육센터에 공모 절차 없이 입주해 6년간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한 은퇴 과학자들이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기여가 없음에도 직무발명 기여도에서 후배 연구자보다 높은 점수를 배분받은 '보직자' 선배들도 있었다. </p>
          <p contents-hash="cce4a36e739aed83db7b86cb7580586258e9138efbb9c9c38e7d2a2aaec09834" dmcf-pid="tefp7KQ0Y0" dmcf-ptype="general">2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산하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최근 이같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p>
          <div contents-hash="063760798bc1880fdb9724d21651c9a5fdbaafccef12af8a00f8862438073ae7" dmcf-pid="Fd4Uz9xpZ3" dmcf-ptype="general">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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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규정에도 없는 '대표발명자', 알고 보니 본부장·단장</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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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5b0dda63e921309c7f11c1a81deb0b73cfe3d5d2b7e4858b283718ffe80cee" dmcf-pid="3J8uq2MU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부 규정에도 없는 '대표발명자' 등의 직책을 만들어 '실무발명자'와 구분한 뒤, 대표발명자에게 다른 공동발명자보다 높은 기여율을 산정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moneytoday/20250328154400471muku.jpg" data-org-width="1024" dmcf-mid="Ha74PeNf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moneytoday/20250328154400471muk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부 규정에도 없는 '대표발명자' 등의 직책을 만들어 '실무발명자'와 구분한 뒤, 대표발명자에게 다른 공동발명자보다 높은 기여율을 산정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4badf16ef1f36d9f77c22ca91362e0569f091617d01818fc3c680bffce13030" dmcf-pid="0i67BVRuGt" dmcf-ptype="general">
           <br>감사위는 한국화학연구원(이하 화학연)에서 2022~2023년 등록된 특허와 관련된 직무발명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에도 나와있지 않은 '대표발명자' 등의 직책을 만들어 다른 이들보다 높은 기여율을 배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381fcee20fcbf89d92685718ff7c33076a79596fa424aff3029ef3a9c754d965" dmcf-pid="pnPzbfe7Z1" dmcf-ptype="general">출연연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특허 등 직무발명을 했을 경우 출연연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특허 종류에 따른 기여율을 적용해 업적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발명자가 다수인 경우엔 전체 발명자의 동의를 받아 발명자 기여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해 발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p>
          <p contents-hash="3f746bb8b1b2c883321dddb5a4cb345c47407f3209368081e45f2c4071301e46" dmcf-pid="ULQqK4dzX5" dmcf-ptype="general">하지만 화학연의 경우 내부 규정에도 없는 '대표발명자' 등의 직책을 만들어 '실무발명자'와 구분한 뒤, 대표발명자에게 다른 공동발명자보다 높은 기여율을 산정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대표발명자들은 기관 내에서 본부장, 단장 등 보직을 맡은 이들이었다. </p>
          <p contents-hash="8f5b3d1f65eb1039b8845795acd3a1414e18ba6281989e86bc71d209688682ae" dmcf-pid="ub3TY57vtZ" dmcf-ptype="general">감사위는 "회의 참석, 특허명세서 검토 보완, 특허 기술 설계 및 검토 등 사유만 있을 뿐 발명자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발명 과정에 참여했다고 확인할 수 없는 구체적 문서나 증거가 없음에도 공동발명자에 상응하는 기여율을 산정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1831cf3653727e5f0998445f616ba63d118e6b96cbd6b3e304de14dac28b7728" dmcf-pid="7K0yG1zTtX" dmcf-ptype="general">감사 문건에 따르면 대표발명자로 등록된 책임연구원 A씨는 당시 직책이 본부장으로, 실무발명자와 같은 23%의 기여율을 받았다. 다만 A씨는 실무발명자와 달리 연구개발 계획 설계나 연구 결과 및 응용 결과 분석 등 발명의 '핵심'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또 다른 책임연구원 B씨는 '단장' 직책으로, 다른 실무발명자보다 10~20% 높은 기여율이 B씨에게 책정됐다. 정작 전구체 설계부터 성능 확인까지 책임진 연구원은 B씨보다 낮은 기여율을 인정받았다. </p>
          <p contents-hash="b696a07c0c1d6589dc326dc3afedf612041c34ea98680e1c1b7e1307906703ff" dmcf-pid="z9pWHtqytH" dmcf-ptype="general">2022년, 2023년 화학연 보직자 그룹이 대표발명자로서 배분받은 직무발명 기여율은 이들이 실무발명자로서 기여율을 받았을 때보다 각각 1.7배, 1.9배 높았다. </p>
          <p contents-hash="7d74971938dbb441969676fa82dd6ca94029352459f9f6de5e7bb5e5ad17b9db" dmcf-pid="q2UYXFBWYG" dmcf-ptype="general">화학연은 이에 대해 "경험칙상 발명의 완성에 중심적인 기여를 한 연구자가 보직자일 개연성이 높다"며 의도적으로 보직자에게 대표발명자라는 자격을 부여해 특허 기여율을 높게 배분한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구체적인 문서나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소속 직원의 성과평가 및 직무발명 보상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화학연에 통보했다. </p>
          <div contents-hash="8f6eddec452ad771ccf16f89a1427d6359f84d82beac2e96d1fa97d99dc6f14e" dmcf-pid="BVuGZ3bYHY"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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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6년간 연구원 사무공간·시설 '무상' 사용한 은퇴 과학자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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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21ad475e87d9d8442bf236401fa219f4ab79ccfd8e35f1da0acaff653d4fd3" dmcf-pid="bf7H50KG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덕연구단지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moneytoday/20250328154402173vjwy.jpg" data-org-width="1024" dmcf-mid="XRpWHtqy5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moneytoday/20250328154402173vj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덕연구단지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0121c2329d57c6e5d3fdaee33c221450f8a89f6f44486a3b97f85e870b4631e" dmcf-pid="K4zX1p9H1y" dmcf-ptype="general">
           <br>한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원내 창업보육 시설에 은퇴 연구자로 구성된 조합을 공모 절차 없이 입주시키고,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div>
          <p contents-hash="2763eadc8dea8271a61590dddd56c979da457d2a7ca4fea2987c2bcd23195c3e" dmcf-pid="98qZtU2XHT" dmcf-ptype="general">생명연은 바이오 분야 신기술 예비 창업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 시설 'BVC(바이오벤처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 희망 기업을 받으며 기술실용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 계약을 체결한다. 입주 기업은 입주보증금, 시설관리유지비 및 개별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7b45b5df473aebe3644003bcec1462634682ee2e6e0f5627fb47919ec87077d0" dmcf-pid="26B5FuVZXv" dmcf-ptype="general">하지만 생명연은 2015년 입주기업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생명연 은퇴 연구자로 구성된 'C 조합'을 창업보육 시설에 3년간 입주시킨 사실이 최근 NST 감사 결과 확인됐다. 나아가 입주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비용도 무상으로 지원했다. C 조합은 입주부담금 없이 BVC에 입주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생명연의 사무공간 및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 셈이다. </p>
          <p contents-hash="49417cdead05e8199ebdf83214656f011cfbf828625c0eec7e58f2cf4732788f" dmcf-pid="VPb137f5XS" dmcf-ptype="general">3년 후인 2018년 C 조합은 "자립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며 또다시 무상 지원 기간을 연장해달라 요청했고, 생명연이 이를 받아들이며 무상 지원 기간이 늘었다. C 조합이 BVC에 입주한 기간 다른 입주기업은 매월 입주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9bb28ecd2670ad051960ae3998d9e35da77dd794f949b92f53920c45b072c5e1" dmcf-pid="fQKt0z41tl" dmcf-ptype="general">생명연은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 "연구원이 입주부담금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C 조합이 계속해 무상입주를 희망했고, 2022년 8월 최종 퇴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위는 연구원 창업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이 아닌 '조합'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센터에 입주한 점, 규정에도 입주부담금 예외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경고 조치를 내렸다. </p>
          <p contents-hash="7345ab2c1b729812e361fa5874547f9b2b01d49541e5ab883ad80eee55083db9" dmcf-pid="4x9Fpq8t5h"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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