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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자체 CCTV 영상 AI 활용 가능해진다…규제샌드박스 심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8 15: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본 영상 AI 학습으로 지능형 CCTV 정확도↑<br>내·외국인 공유숙박 임시허가 전환<br>건축법상 제한된 도심 창고시설 사업도 허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pBrCGkE7">
          <p contents-hash="ff1088d70ec57568f00331c1edbf64a7905d9d81b875b628fa511164045f1c1a" dmcf-pid="ZgUbmhHEIu"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모자이크 처리안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CCTV영상으로 AI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기업이 나왔다. 서울·부산 지역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도심지에도 창고 시설이 생길 수 있게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6c8d42adcfeaf7b239f06a0ae10b16a2b9f1790a527bdec46afaccd35e7228" dmcf-pid="5auKslXDO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CCTV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Edaily/20250328152458326lhfa.jpg" data-org-width="670" dmcf-mid="H1LAubP3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Edaily/20250328152458326lhf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CCTV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6707147fbd09b6b59e7d7ccfb6674cfa2c228c4d28beee93538e7ea8c43a585" dmcf-pid="1N79OSZwOp"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고, 지난 제22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도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div>
          <p contents-hash="902ab899d230adc312408a7340304f7086134993c9339e25a8d059d0b971ccd9" dmcf-pid="tjz2Iv5rr0" dmcf-ptype="general">우선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보유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쿠도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의 실증특례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천시는 관내에 설치된 CCTV에서 수집된 영상을 쿠도커뮤니케이션에 제공하게된다. 기업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 이를 AI 학습에 사용한 후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다시 지자체 관제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관제가 가능하게끔 하고 관내 주민들은 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0fef92b230b5d62477d6111275fd5f22c8e1f3f8d1339954096ce5597f0f2fa4" dmcf-pid="FAqVCT1mr3" dmcf-ptype="general">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향후 해당 실증특례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돼, 해당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10a70f47162b06c4f15efefa10cb1cbdbdcc5da696c380490cdaf739bfab644" dmcf-pid="3N79OSZwDF" dmcf-ptype="general">이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도 연장(2년)했다.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이번 결정을 통해 신청기업이 더 많은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추후 법령정비 논의 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781347cbd87734b6d7f382c136b1fc2e93038cba17b0518e61dac8fcda03473f" dmcf-pid="0jz2Iv5rDt" dmcf-ptype="general">또 건축법령상 창고시설은 도심지에서 건축이 제한됐으나 규제 특례를 통해 가능해져, 셀프 스토리지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스토어코리아, 미래에코시스템, 비에스알, 비욘드스페이스, 세이브박스, 소포박스, 싱크포, 싱크라이프, 아이포스트, 오투아, 풀소유, 혁성주식회사, 형동 등 13개 기업이 해당한다. </p>
          <p contents-hash="093176d3a4060fdee63dc124c23a558dead03aaa5a670ddf9968b008b2603ef2" dmcf-pid="pAqVCT1mO1"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에이투지시스템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서비스와 리빌드엑스·한국프롭테크·넥스타우스의 주거정비 총회 전자 의결 서비스가 규제 특례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c61f3aaa748681ea671fe3a073c01a8497eed29467265889e2499e9130cc0b13" dmcf-pid="UcBfhytsD5"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의 혁신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9230c608c08fcdf66ed4fc68c4cb0820ca3240c937436d9a4b9a74b0d3a210e" dmcf-pid="ukb4lWFOIZ"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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