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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전문성 살린 타부처 사업 관리 장려한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8
2025-03-28 14: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자문회의, 혁신방안 의결…중소기관 묶고 대행기관 확산 방지<br>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도 의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SUglWFOG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62e2568828a3f76f145afac9189900cdfd4feffbc324d1668682643b435d72" dmcf-pid="tvuaSY3IG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구관리 전문기관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yonhap/20250328140011535dyuk.jpg" data-org-width="808" dmcf-mid="XGvfakCn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yonhap/20250328140011535dy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구관리 전문기관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2959b89c4b3dadf37a8d0692824939525f96dc64bb637a6f9a03afdca857b9" dmcf-pid="FT7NvG0Ctp"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부처별로 난립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성에 맞는 타 부처 사업을 수탁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p> <p contents-hash="966f7936ed9287d83cfa97dad5542690e66edf9f041da2af7f2a638ba8c22151" dmcf-pid="3yzjTHphX0" dmcf-ptype="general">또 연구범위가 비슷한 중소 전문기관은 묶어 효율을 내고, 대행 전문기관 확산도 예산 심의를 통해 방지하는 등 숫자 관리에도 돌입한다.</p> <p contents-hash="9718340b61f230257fb4a063104ad1998c1535fb07af3b3c775881c46822fc22" dmcf-pid="0BJWq2MUZ3"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0850022d915e4c08ecb8c28cd2331204953ec68aa01afbff0e533bbfc7d54ac" dmcf-pid="pbiYBVRuHF" dmcf-ptype="general">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획·평가·성과관리 등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다.</p> <p contents-hash="f22cf5e264457d058ba2426d4ebc602ed8c57bf2d617e2f40a7c0b4c02b58144" dmcf-pid="UKnGbfe75t" dmcf-ptype="general">한국연구재단 등 주요 전문기관 17개를 비롯해 지난해 기준 총 72개 전문기관이 지정돼 있다.</p> <p contents-hash="10907ae7da8dc99a8787b3225bc0fa858a2819155b0f35e1c8a3af1f1b82faac" dmcf-pid="u9LHK4dzZ1" dmcf-ptype="general">다만 부처들이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사례가 늘면서 최근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관리에만 치중해 사업을 전문적으로 다룰 능력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9dc902921010542ece863b920ccd7b928b2d5753d45c14aac3f776c759865b88" dmcf-pid="72oX98JqG5" dmcf-ptype="general">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연구개발 특성에 맞는 전문기관이 부처를 넘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타 부처 소관 사업을 수탁할 경우 기획평가비와 인력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시범 실시한다.</p> <p contents-hash="86ccad43c5541a9005516d2da3b30a237f0140407a7046eadbf89de1434de317" dmcf-pid="zVgZ26iBYZ" dmcf-ptype="general">범부처 협업사업은 통합관리에 준하는 체계와 기능 연계방안을 제시하게 하고 예산 심의 때 이를 중점 검토한다.</p> <p contents-hash="923a287bb4f6c990924aa52eb79f7f38df243356a8544e69efc4aecfb61c1c86" dmcf-pid="qfa5VPnbtX" dmcf-ptype="general">연구범위가 비슷한 중소 전문기관은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공동 연구기획 및 협업 분야를 발굴하도록 한다.</p> <p contents-hash="ca359278a53b91a69b4c14dffdb717057f6cfd648753a2ba90ae0c9c02cf965a" dmcf-pid="B4N1fQLKYH" dmcf-ptype="general">또 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대행 근거와 전문성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부처 편의에 따른 대행기관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c64c6d82d053a38b51ea10a1350a186a025967b66592da9d7627127ad07a704" dmcf-pid="b8jt4xo9Y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도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타 부처 전문기관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지만 부처나 전문기관에서 부담도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를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b8cd6f851ca58bf956bf4ec92d3baf6ae0e13a58c289f2edf33bc710d2231ac" dmcf-pid="KKnGbfe7tY"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문기관 통폐합설에 대해 관계자는 "물리적 통합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현장에서 혼선이 없는 선에서 관리기관이 전문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269c53fd8b9e22c2fcb7282d02df6ebc11e9bc441bc76d15c951abfad91492" dmcf-pid="99LHK4dztW" dmcf-ptype="general">혁신방안에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는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RPA) 방식의 프로젝트 매니저(PM) 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전문기관에 글로벌 R&D 총괄 부서를 지정해 관리하는 계획도 담겼다.</p> <p contents-hash="79a2d8eafcefeb3c0c8aab7fa9abb54e5b23560d221809ff08b7f7fa8b85f562" dmcf-pid="22oX98Jq5y"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개방형 기획,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술전문성 필요직군 채용 개선방안 마련, 연구평가 체계 혁신 등의 내용도 혁신방안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ab58618a0eaf3bfa48d41818c417c3e47ff409d498e7206cb35b60707f4b425b" dmcf-pid="VVgZ26iBtT"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진정한 '퍼스트 무버형 R&D'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치열한 기술패권이 벌어지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주어진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ab7077d479588a66acd944b81a15581c118de43fe2b6b5c85325d7356fe9418" dmcf-pid="ffa5VPnbGv" dmcf-ptype="general">이날 심의회의는 2025년부터 5년간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 R&D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e83f72f766ec6bbc1395d3acabf37d2386c533c1b5af776cdb10c1c4bbe48b28" dmcf-pid="44N1fQLKHS" dmcf-ptype="general">이번 계획에서는 ▲ 임무지향형 중장기·대형 사업체계 전환 ▲ R&D 기획 단계 농식품부·농진청 공동기획단 역할 확대 ▲ 연구인력 역량 제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연구인력 양성 다변화 ▲ 기술금융 연계 강화 등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 등 4대 정책전략이 담겼다.</p> <p contents-hash="d9101563827ad179df7445bf4c544fea62aa984c7086e98abaadc362f96e143c" dmcf-pid="88jt4xo91l" dmcf-ptype="general">기술전략부문 중점 연구분야로는 ▲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 기후변화·재해 대응 ▲ 고품질 안전 농식품 ▲ 식량안보 강화 및 수급안정 ▲ 지속가능 농산촌 등 5대 전략 분야 16대 중점 추진과제가 선정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1188722e0b9833eec0026be6ab94e4b461ba8003cf9676b515b116977e5729" dmcf-pid="66AF8Mg2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yonhap/20250328140011729iycd.jpg" data-org-width="628" dmcf-mid="Z2k0PeNf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yonhap/20250328140011729iy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67d6c900b6c30dd7ec3254b2a72927ae8c18d09f0de3981bfb6efa08b09b45" dmcf-pid="Poh9Ljsd1C"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0f8c87f3a52f28346487bf0a32cb73028b72f1ecf80d6eb18ab4b03914faa97c" dmcf-pid="xaSVgcIi5O"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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