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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조력사망,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8 10: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준혁의 의학과 서사(96)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와 조력사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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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력사망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해결책이지, 고통 전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니다. 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hani/20250328100512441jlvq.jpg" data-org-width="800" dmcf-mid="2enTMhHE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hani/20250328100512441jlv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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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사망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해결책이지, 고통 전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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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임종기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 즉 연명의료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인데, 이 법을 고쳐 환자에게 연명의료 중단 외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력존엄사는 이전 의사조력자살이라고 불렸던 것, 최근에는 의사조력죽음을 거쳐 조력사망이라고 불리는 절차를 가리킨다. 더는 치료의 전망이 없으며 질병으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그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약품을 처방해 주거나 약물을 스스로 주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설치해 주어 임박한 죽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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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가, 2024년 조력존엄사법 발의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전에는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 제정의 목적은 물론 치료할 수도 없는 환자에게 계속 고통을 주느니, 고통 중단의 마지막 수단으로 환자의 사망을 앞당기는 절차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한편, 관련 논의는 계속 설문조사를 언급한다. 예를 들어 국민 82%가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최근의 보사연 보고서와 같은 것이다. 설문은 2022년 6월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주장한 조력존엄사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법률안에서 조력존엄사란, 의사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물을 조력존엄사 대상자에게 처방하고 대상자가 복용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종결하는 적극적 형태의 안락사로, 의사조력자살을 의미합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B7. 귀하께서는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에 동의하십니까?”)를 물었다.[1] 물론 설문 응답자 1021명 중 82%가 합법화에 동의한다고 대답한 것은 사실이고 이 숫자에 대한 시비를 따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질문,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대답했을까. 질문지의 문항을 읽었을 때(위 내용은 응답자에게 배부된 질문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 무엇보다 ‘조력존엄사 대상자’에 대해 설문지는 어디에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종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문지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꾸준히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연구를 읽고 있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나는 이런 설문에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나에게 이 설문은 이렇게 읽힌다. 한국 사회에서 조력존엄사(또는 조력사망)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예를 들면 남유하 작가의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에 쓰인 은유 작가의 추천사와 같은 것이다. 남유하 작가는 유방암이 재발하여 끔찍한 고통을 호소하는 어머니를 스위스로 모시고 가서 디그니타스의 도움을 받아 조력사망 절차를 받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고 때로 불편했는지, 그럼에도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차곡차곡 잘 담아 글로 정리했다. 나는 찬성이든 반대든, 조력사망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책을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표지에 쓰인 추천사는 엉뚱하다. 평소에 존경하는 작가가 쓴 글이기 때문에 이런 성토를 늘어놓고 있는 것일 테다. 왜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설명하려면 그래도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보이고, 추천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한 다음, 그러고 나서야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잠깐 책으로 들어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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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남유하 작가의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표지. 작가는 2018년 한유원과학소설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그의 초기 작품집에 실린 작품이 국가로부터의 강제적 안락사를 다루었다는 걸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작가 본인도 책에서 그 묘함을 언급하고 있다). 출처: 알라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hani/20250328100515731wgjb.jpg" data-org-width="599" dmcf-mid="fosh6syj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hani/20250328100515731wgj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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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유하 작가의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표지. 작가는 2018년 한유원과학소설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그의 초기 작품집에 실린 작품이 국가로부터의 강제적 안락사를 다루었다는 걸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작가 본인도 책에서 그 묘함을 언급하고 있다). 출처: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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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사망을 위해 스위스로 간 한국인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딸이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물론, 아직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방식이라는 점이 이 책의 경험에 강렬한 색채를 부여한다. 하지만 부모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특히나 중병으로 그를 잃는 마음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부모를 보내지 못하는 이의 마음은 어떨까. 책의 주인공인 어머니는 2009년 65세에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10년 뒤인 2020년 암이 뼈로 전이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암세포가 뼈로 전이되면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고통을 견디며 항암제를 투여받지만, 위장으로도 암세포가 전이되었음을 알게 된다. 항암제가 듣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스스로 생을 끊는 것을 여러 차례 고민하고, 그 결과가 가져올 후과(後果)로 인해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그런 어머니와 딸은 이전에 본 다큐멘터리를 떠올리며, 스위스에 가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했던 ‘이터널 스피릿’이라는 단체를 처음 알아보지만, 이들이 외국인을 더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잠깐 절망도 한다. 이들은 결국, 유명한 ‘디그니타스’의 조력을 얻기로 결정한다. 스위스로 가는 과정도 만만찮지만, 무엇보다 마음 아픈 부분은 스위스로 가는 일정을 정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딸의 생각이다.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고 딸은 일자를 앞당길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스위스에 가는 날짜가 일주일 뒤로 확 당겨져 버리는 순간. 그날, 우리의 운명이 정해졌다. 소설이라고 해도 너무나 개연성 없는,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 연이어 일어난 날이었다. 난 엄마에게 묻고 싶다. 엄마, 난 아직도 모르겠어. 그날이 있어서 엄마가 마지막 소원을 이뤘는지, 그날 때문에 엄마의 시간이 앞당겨졌는지. 그날은 천사의 선물이었을까, 악마의 계략이었을까. 엄마, 그날 날짜를 앞당긴 게 잘한 걸까? 내가 지레 겁을 먹고 엄마를 빨리 죽인 게 아닐까?[2] 어머니의 고통을 보고, 그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함께한 것이라고 딸은 수없이 되뇌었으리라. 하지만 그것이 좋은 일인지, 잘한 일인지, 심지어 자신이 어머니를 빨리 죽인 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국 어머니는 스위스로 가고, 그곳에서 약을 먹고 잠든다. 화장 후 그 땅에 어머니를 뿌리고 돌아온 딸은 어머니를 애도한다.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가 보여주는 것은 존엄한 선택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 또는 평안하고 감사한 일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이다. 말기 환자 중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고통은 그 자체로 끔찍하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일도 끔찍하다. 그렇다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 손쉽거나 간단한 일은 절대 아니다. 조력사망은 누군가의 고통을 줄이는 인도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선택을 능동적으로 내리는 일에 번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그 힘듦을 나누어 준 글에 감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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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력사망 제도는 마지막의 비참이 있음을 전제하는 실천이다. 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hani/20250328100517743noue.jpg" data-org-width="800" dmcf-mid="4mTGJT1mO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hani/20250328100517743nou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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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사망 제도는 마지막의 비참이 있음을 전제하는 실천이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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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전의 아름다운 마무리? 따라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는 조력사망 찬가가 아니다. 분명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지금도 감내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눠지는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말하려는 책이고, 여기에서 그런 선택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책이다. 여기에서 나는 추천사의 왜곡을 슬퍼한다. “이 책은 삶의 가치에 대한 물음으로 인도하는 철학서이고, 자기 결정에 따르는 매뉴얼이 담긴 실용서이자, ‘하얀 가운의 신’으로부터 권력을 가져오는 투쟁기이다.” 책의 뒷날개와 표지에 실린 이 추천사는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다. 고통을 단축하려는 마지막의 시도와 삶의 가치에 대한 물음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머니를 못내 떠나보내는 슬픔과 자기 결정의 실용서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무엇보다, 조력사망을 막는 것이 의사가 아닐진대 (흔히들 상상하는 것과 달리, 애초에 한국에서 곧 사망할 환자를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게 결정했던 것은 1997년 소위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법원의 살인죄 판결이었지 의사나 병원의 고집이 아니었다) 누구로부터 무슨 권력을 가져온다는 말인가. 여전히 ‘존엄사’를 생각하는 이들의 상상은 마지막에 비참한 꼴 보기 전에 깨끗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에 머문다. 그러나 조력사망 제도는 마지막의 비참이 있음을 전제하는 실천이다. 쉽게 말해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끔찍한 고통이 예상된다고 조력 사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물론 그 고통이 꼭 신체적인 고통만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정치한 검토가 필요하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해결책이 조력 사망이지, 혹자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고통 전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니다.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나는 연명의료 중단과 조력사망이 논리적으로 동일하다고 여기기에 이미 연명의료 중단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 조력사망을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력사망 제도는 말 그대로 제도이고 의료적 절차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저는 삶이 비참하니 깔끔하게 죽는 약을 처방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약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덮어놓고 현실을 무시하는 비난이 논의에 큰 도움이 되지 않듯, 덮어놓고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도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력사망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난, 그 과정을, 그 과정에서 꺼져 가는 딸의 마음을,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의 애도를 담은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가 널리 읽히길 바란다. 참고문헌 신지영.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12. 남유하.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사계절. 2025. 85쪽. 김준혁 | 연세대 교수·의료윤리학자 junhewk.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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