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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스팸 사업자 수익 몰수' 강경 대응 통했나…스팸신고 30% 줄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8 09: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작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전반기 대비 수신량·신고 약 30%↓ 금융·도박 스팸 여전히 비중 높아…국외 문자스팸은 22.5%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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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ewsis/20250328095616451rowf.jpg" data-org-width="585" dmcf-mid="xaWO1RaVt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ewsis/20250328095616451row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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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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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지난해 상반기 급증했던 스팸신고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신고 건수는 전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발송 사업업자의 범죄 수익 몰수를 추진하고 스팸을 방치하는 이통사와 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불법스팸 방지 종합 대책을 제시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인터넷진흥원과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스팸 유통현황은 문자, 음성, 전자메일을 통한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 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결과’ 등 두 분야로 조사된다.
 조사 결과 지난해 상반기 급증했던 불법스팸이 하반기 전 분야에 걸쳐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내 전 분야 감소는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 스팸 수신량과 신고·탐지건수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각각 29.0%, 29.7% 가까이 줄었다. 
 하반기 조사대상 이용자의 불법스팸 총 수신량은 11.60통으로 전반기 16.34통에 비해 4.74통 줄었고, 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1억5952만건으로 전반기 2억2680만건에 대비 약 29.7%인 6728만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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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2024년 하반기 이용자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 (단위 : 통).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ewsis/20250328095616847dlgw.jpg" data-org-width="720" dmcf-mid="yKralKQ0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ewsis/20250328095616847dlg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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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2024년 하반기 이용자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 (단위 : 통).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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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7.32통으로 전반기 11.59통 대비 4.27통 감소했으나 투자유도 등의 금융·도박 유형 스팸은 여전히 6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당부된다.
 1인당 음성스팸 수신량은 1.53통으로 전반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전자메일을 통한 수신량은 2.75통으로 전반기 대비 0.47통 감소했다.
 이용자가 KISA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1억5952만건으로 전반기 2억2680만건 대비 약 29.7% 줄었다. 
 이 중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건수는 총 1억5020만건으로 전반기 2억1150만건 대비 29%인 6130만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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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2024년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결과 (단위 : 만 건, %).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ewsis/20250328095617112jzdz.jpg" data-org-width="720" dmcf-mid="WPbTuoDx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ewsis/20250328095617112jzd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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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2024년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결과 (단위 : 만 건, %).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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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ewsis/20250328095617265tutj.jpg" data-org-width="579" dmcf-mid="Y9SnOz41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8/newsis/20250328095617265tut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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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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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스팸 발송경로별 비중을 보면 국내 문자스팸이 약 53.9%로 전반기 76.4% 대비 22.5%p 감소한 반면, 국외 문자스팸 비율은 46.1%로 전반기 23.6% 대비 22.5%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총 504만건으로, 전반기 대비 16.1%인 97만건 감소한 가운데, 통신가입 광고와 불법대출 유형 스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각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 등을 담은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적격사업자에 대한 대량문자 시장 진입 제한 및 문제 사업자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스팸 발송에서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하고, 해외발 불법스팸 차단 체계도 강화했다. 
 이번 2024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는 11월 5~11일 전국 휴대전화·전자메일 이용자 12~69세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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