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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력·저작권 한계 풀어야"…통신업계, AI 경쟁력 위해 규제개선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7 19:4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는 전기 먹는 괴물…"2029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만 49GW"<br>"책 한 권에 100만원"…데이터 저작권 규제에 '답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G29ioDxyq">
          <p contents-hash="ec081fb5f8eba3f96d310bb88bc27e6d7e7e75e42374faebfd2fa9ef7f5348de" dmcf-pid="1HV2ngwMWz"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내 통신업계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특례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데이터 이용, 에너지, 저작권 등 핵심 기반 요소에 대한 현행 규제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6253b3e58a7c698774affb3ffe65ad804ac3bd3822cc1ae10a51ae33f07aaf" dmcf-pid="tXfVLarRh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인공지능(AI) 미래가치 포럼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인공지능(AI) 시대, 통신 산업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제4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서효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inews24/20250327194156233hxaj.jpg" data-org-width="580" dmcf-mid="ZeDEWHph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inews24/20250327194156233hxa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인공지능(AI) 미래가치 포럼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인공지능(AI) 시대, 통신 산업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제4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서효빈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2ce4eac272c482230c4c83e073c833aa5038cb6f2bd4e3ba2306ff89176aed1" dmcf-pid="FZ4foNmeyu" dmcf-ptype="general">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7일 서울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제4차 AI 미래가치 포럼'을 열고, 통신 기반 AI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6872833eda1b92c40836fa5ba6fa71c7d5084459dca5a8eabc714e5b457d8916" dmcf-pid="3584gjsdvU" dmcf-ptype="general">이상학 KTOA 부회장은 "지난해 한 글로벌 컨설팅 그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AI 최정상에 가 있는 분야는 통신분야"라며 "통신산업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프라부터 기기 칩까지 전체적인 일반 생태계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에 순응해 온 통신사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특화돼 있다"며 보다 과감한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b382af5169b3621cc692c797fd309ef99e1ab34683195b207bf4146365a28864" dmcf-pid="0l7uQRaVlp" dmcf-ptype="h3">AI는 전기 먹는 괴물…"2029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만 49GW"</h3>
          <p contents-hash="b389aafed1bae881764511df0dc4858682456729c86281a90761b2bcdf0c69f1" dmcf-pid="pSz7xeNfh0" dmcf-ptype="general">데이터센터(DC)의 대규모 구축이 예정된 상황에서 전력 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p>
          <p contents-hash="9a56617c22c9119b9253932201adc9bc44d05dbd16cccfbe1987d8d34eb28fdb" dmcf-pid="UvqzMdj4y3" dmcf-ptype="general">이영탁 SK텔레콤 성장지원실장은 “2029년까지 한국에 7322개의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동시에 가동하려면 49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한국의 최대 발전용량(전국 발전소 동시 최대출력량) 115GW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54e13738939ab2be1ea6e0618f2671ca700644533ef4b8c279685780ae0f8b5b" dmcf-pid="uTBqRJA8SF" dmcf-ptype="general">그는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AI DC를 짓고 싶어하지만 전력 부족 문제로 어렵고, 지방도 여유가 없다”며 “태양광 발전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저녁에는 전기 공급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9704f22632436fe3c799627199934c98a2518f4b16c57bd7c3d11fc7a54b6a" dmcf-pid="7ybBeic6ht" dmcf-ptype="general">김민기 KAIST 교수도 "구글 검색에 필요한 전력량은 0.3와트인데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2.9와트가 필요하다"며 "영상 기반 AI는 텍스트 AI 대비 전력 소모가 40~60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5년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3d91ee0c2753a1e1fe4373ae4ccb6227a5dbbc3fa9918ba611af17f1c7bed6d7" dmcf-pid="zWKbdnkPy1" dmcf-ptype="h3">"책 한 권에 100만원"…데이터 저작권 규제에 '답답'</h3>
          <p contents-hash="e47ec56489c576c0df25a6f45a12eb43cf102977b9fe7929afb6f77da40abfb9" dmcf-pid="qY9KJLEQS5" dmcf-ptype="general">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도 통신업계에 큰 부담이다. 이영탁 실장은 "책 한 권 학습시키는 데 저작권자가 100만원을 요청했다”며 “이렇게 비용이 커지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은 어렵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저작료가 책정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396dc3427602242919bd035a28d647538661efd925e0435a7c3698033ce0753" dmcf-pid="BG29ioDxhZ" dmcf-ptype="general">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d03d9c544daa56090ba62796fdf7fa774de58c763af75e39c3a6665df69c570" dmcf-pid="bHV2ngwMSX" dmcf-ptype="general">정부 측도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김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장은 "정부도 품질 좋은 데이터 생산을 위해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도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7f685dedb751464c0983dca7448997dba1ec7593ecd01cf6400aa7f75d74d35" dmcf-pid="KXfVLarRTH" dmcf-ptype="general">AI 산업 발전을 위해선 '좋은 데이터'를 충분히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현 LG유플러스 AX기술그룹 연구위원은 "이제는 챗GPT로 생성한 데이터를 다시 학습에 사용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 생산에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더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f6474f3c80ad708833e72ffc7ca4b09828eb47086eb084d11b856b02c5664bae" dmcf-pid="9ziJrOWAyG"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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