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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학수 위원장 "AI·데이터청? 굉장히 어려운 조직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7 18: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단위 조직,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xY00uVZl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10380379c247a2f206e09be8e5cdbda1fa77582fdd249d30eaf484516185f4" dmcf-pid="6MGpp7f5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3월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BUSINESSWATCH/20250327180505976nmil.jpg" data-org-width="650" dmcf-mid="4psWWHph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BUSINESSWATCH/20250327180505976nmi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3월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fa20fd8440ed8f735b95eb2d17cba2f1db0b1c66372712b5d0e07ec150211b" dmcf-pid="PRHUUz41hv"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인공지능(AI)·데이터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을 볼 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직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2210ef548bdf395319531d2dd15873f1c01b717eb2255c799bf5e433f49b3f31" dmcf-pid="QeXuuq8tvS"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청 단위 조직은 위에 주무부처가 있어 인사, 예산, 입법 관련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20c15a7be031d25a17e20bb418b0b0c0b7b333426e915999eb563d632f00c25d" dmcf-pid="xbsWWHphWl" dmcf-ptype="general">그는 "그런 맥락의 얘기가 나오는 문제의식 자체는 고민할 필요성이 많이 있다"면서도 "데이터 관련한 거버넌스,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08e3ad4750e74e7b9b364cc4055c108dd747b36766e765003c8d3d4db2d76d1" dmcf-pid="yr9MMdj4hh" dmcf-ptype="general">이어 "한국적 현실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어젠다라고 하고 무게감이 실리면 조금 더 진행되는 것도 있다"며 "다른 한편 관련부처가 많을수록 사공이 많아지면 잘 안 되는 것도 있으니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조율하고 방향성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4687ffa67ccd5d42e621ce5b871244daa85c1df3485c210ed702cae8d4d50ed" dmcf-pid="Wm2RRJA8hC" dmcf-ptype="general">이날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 관련해 "딥시크로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법을 준수할 것이고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긍정적 메시지가 온 상태"라며 "한국을 껄끄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법체계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72d891899dd089fcb376f92d6e32ec9c591ca2e2bc004a4524fafe299983203" dmcf-pid="YsVeeic6TI" dmcf-ptype="general">그는 "이용자 맥락에서 보면 딥시크는 개인정보보호방침과 관련한 한글 설명이나 한국 소비자를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불안 호소하는 시각이 많았다"며 "위원회는 우리 법 맥락 또는 한국 소비자 시각에서 필요한 것들 파악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딥시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8113b433a52d9996e4205249420ae12cb7e372cde1bed5a54429abfe40d6468b" dmcf-pid="GOfddnkPyO"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응책 관련해서도 일부 입장을 내놨다. 고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입장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라며 "위원회와 관련 부처는 어떤 현안이 있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하고있는 단계이고, 4월이 되면 본격 논의가 시작될 분위기"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5de560294b23a715dc4225a62f6b776f9eb1013c37eeb95245a7069ec557b82" dmcf-pid="HI4JJLEQl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메타와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따른 미국 정부 측의 목소리가 전해진 것은 없다고 고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가 개인정보 관련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기대어 큰 것을 바라는 그런 것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687d8443dc8cb5451382664c162dde6c7414bb149c45454658dc3a9a54452e1" dmcf-pid="XC8iioDxhm" dmcf-ptype="general">이밖에 개인정보위의 조사에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그러면 돈이 두려워서 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질질 끄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67c969c415d09bc33604cfeefb48bcd6a947b36ed7ac984383180358f43115" dmcf-pid="Zh6nngwMWr" dmcf-ptype="general">김동훈 (99re@bizwatch.co.kr)</p>
          <p contents-hash="123efbf8008fe9ef0638de08b7f144c1bc0fa961857aa719293e0ff4c2353fa2" dmcf-pid="5lPLLarRWw"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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