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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日라인야후 이어 美민감국가까지...'정보망' 뚫린 정부, 인력 부족 탓?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7 17: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the300] 美·日·中·러 등 4대 외교국에 과학기술주재관 1명…"주미일본대사관엔 과학기술 대응인력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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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를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moneytoday/20250327172237871psti.jpg" data-org-width="1024" dmcf-mid="739TErva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moneytoday/20250327172237871pst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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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를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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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을 정부가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미국 과학기술 전담인력 부족이 지목된다.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17개 국립연구소에는 한인과학기술인이 다수 근무하고 있어 이들과의 네트워크 체계만 갖췄어도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선제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다. 
 일본 내각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네이버에 '라인'(LINE) 지분을 매각하라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사실을 정부가 뒤늦게 파악한 것도 전담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인력 충원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주미대사관 내 과학기술 주재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미국 주재 일본대사관의 경우 미측의 과학기술과 R&amp;D(연구개발) 정책 동향을 분석하는 이들만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고, 글로벌 무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보다 확실하게 자리 매김하기 위해선 '과학 외교'가 필수적인 시대"라면서 "한국은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과학 외교를 적극 추진해 글로벌 과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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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주재 한국대사관. / 사진=머니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moneytoday/20250327172239454begb.jpg" data-org-width="700" dmcf-mid="zlYg6xo9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moneytoday/20250327172239454beg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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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 /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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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대사관 내 과학기술주재관은 1973년 공사참사관급(국장급)으로 신설됐다. 과기주재관 직위에는 과학기술 담당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됐으며 이들은 미측의 R&amp;D 동향을 분석해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입안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2010년 관련 직위는 참사관급으로 격하됐다. 이때 부처에서 파견되는 인력도 2명으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관련 직위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등 분야까지 늘렸다. 현 정부에선 2022년 3월 인력효율화 방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주재관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현재 주미대사관에 파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주재관 1명은 정책 전문 분야가 정보통신이라고 한다.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연간 약 1700억달러(약 250조원) 규모인 미국 행정부의 R&amp;D 예산동향을 파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주미대사관 내 과학기술 전담 인력 부족은 정보 공백 문제로 이어졌다. 미 DOE는 지난 1월 한국을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내 언론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파악했고, 미국으로부터 17일 "단순 보안상의 문제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회신받기 전까지 배경을 확인하지 못했다.
 주미대사관이 약 3만명의 재미한국과학기술인들과 네트워크 체계만 갖췄어도 논란 전 이를 수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DOE는 산하 연구소에 민감국가 지정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고 한인과학기술인들도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외교부 등이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자 정치권에선 한국의 핵무장 여론, 비상계엄 여파 등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주미대사관 과학참사관(국장급)을 지낸 김상선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당시엔 과학기술을 비롯해 정보통신 분야 참사관, 산업 분야 참사관 등 국장급 인사가 각 분야 라인을 총괄했다"며 "과학기술 참사관은 미국의 주요 R&amp;D를 주관하는 DOE, 미국국립과학재단(NSF), 미국국립보건원(NIH)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국립연구소와의 협력 수요 급증 등에 따라 과학기술 주재관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면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우리나라의 4대 외교국에도 과학기술 주재관이 과장급(4급 서기관) 1명밖에 없어 동향 파악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라인야후 사태 때도 초기 정보 파악이 힘들었던 것도 과장급 인력이 가 있으니 일본 측에서 잘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안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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